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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검색결과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⑪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두 번째로 기능이 약화된 ’사이버작전사령부‘의 보강이다. 미국 사이버사령부(United States Cyber Command)는 미 국방부의 사이버전 담당 통합전투사령부로 사이버 자원과 사이버 공간 작전을 통합 관리하고, 미국의 군사 네트워크 방어를 담당한다. 2006년 1월공군사이버사령부가 임시로 창설되었고 2009년 6월23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미국 전략사령관에게 미국 사이버사령부창설을 지시했다. 2010년 5월키스 알렉산더 중장은 자신의 의견을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였고, 5월21일미국 전략사령부의 네트워크전 합동기능구성군사령부(JFCC-NW)와JTF-지구권네트워크작전(JTF-GNO)을 합쳐서 미국 사이버사령부에 최초의 사이버작전 능력이 부여됐다. 이때 알렉산더 장군은 4성 장군으로 진급하여 38명의 미군 대장 중 한 명이 되었고, 포트 미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와 중부사령관 데이비드 피트레이어스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초대사령관이 되었다. 2017년 8월18일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스페이스 작전 대응을 위해 사이버사령부를 전략사령부 예하에서 통합전투사령부로 승격시키자는 국방장관 메티스의 권고를 승인하여 2018년 5월4일미국 사이버사령부는 10번째 통합전투사령부가 되었다. 2019년 10월11일, 미국 공군부가 사이버전, 첩보, 감시, 정찰, 전자전 기능을 단일부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 제24공군과 제25공군을 합쳐 제16공군으로 재편성하였다.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창설은 다른 나라들도 사이버전 부대를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12월대한민국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창설을 발표했다. 또한,영국의 정부통신본부는 사이버 전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이버전에 대한 당시의 군사 동향은 미국 사이버전 정보센터의 창설을 야기시켰다. 2010년중국도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창설에 대응해 방어적 사이버전과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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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⑩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 해커 대응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첫 번째 문제점은 사이버 관계기관의 관련 법보다 권한이 낮은 대통령령 제267호인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규정’으로 조정 통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비한 통합 조정 대응력 강화하는 ‘사이버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조태용 전 의원(국민의힘)은 2020년 6월30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도록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고, 다음해인 2021년 11월4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보안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민단체는 물론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총괄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활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101번째로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을 제정할 것이라고설명했다. 또 지난 9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당초 국정원은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컨트롤타워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국가정보원장은 다른 유관 행정기관장들과 동등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 전문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간의 우려를 고려해 국회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실무를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정원이 담당하도록 했지만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해 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회 정보위에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보안업무를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사이버안보를 빌미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더 이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한 때문이란해석이 나오면서,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기대하며우리도 뜻을 모아야 한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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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⑨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대통령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을 보좌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해 ‘한·미 사이버워킹 그룹’ 운영을 비롯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와 BOB 수료생들이 주축이 된 한국팀이 ‘15, ’18, ‘22년 세계해킹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우리의 IT시스템과 사이버 환경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의 여파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국가안보실은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했다.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의 장애도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커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선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자율 규제 속에서도 기업이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는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이 불편하다면 국가가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대통령실은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다. 만약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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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⑧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이 있다. KISA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진흥, 인터넷 정보보호 및 그에 대한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9년 7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3개 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이 통합되어 출범했다. 주요기능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예방 및 민관 협력체계 운영, 미래 인터넷·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정보보호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2018년 2월 기준으로 5본부 2실 10단 7센터 55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본원은 전남 나주신도시에, 서울청사는 서울시 송파에, 분원은 서초사무소가 있다. 또한 2016년부터 국가 간 협력 및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 거점 사무소도 운영 중이다. 해외 거점은 각각 중동지역은 오만, 동남아시아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남미 지역은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지역은 탄자니아에 위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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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⑦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IT강국으로 사이버산업의 급속히 발달에 따라 많은 사이버 범죄가 발생해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장기대책마련에 고심해 왔다. 따라서 1999년 12월, 25명의 전문사이버 수사요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출범시켜 24시간 사이버순찰을 통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02년에는 경찰청 수사국 산하의 사이버수사인력을 125명으로 늘려 협력운영팀, 수사팀, 기획수사팀, 기술지원팀 등으로 구성해 명칭을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변경하고 총경이 센터장을 맡았다. 2007에는 수사인력을 181명 늘렸다. 현재 매년 평균 20여명씩 늘어나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16개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에 사이버수사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각 경찰서 산하 수사과나 형사과에도 사이버수사팀이 운영되고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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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는 1·25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국가기간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2월 설립되었는데, 이도IT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며 의지가 확고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고 오늘날 사이버보안의 초석을놓았다. 2011년 8월 25일,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센터가 관리·통제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4천500개에 이르며 하루 수집하는 사이버 공격 정보는 평균 2억5천만 건이나 된다. 상황실 정면에 LCD(액정표시장치) 모니터 80개로 만들어진 대형 관제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는 전세계에서 실시간으로 해커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IP의 지역이 표시된다.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격지역으로 볼 때 미국발 혹은 중국발 해킹 공격이 활발하다. 이곳에서 요원들은 사고관리시스템, 예보시스템, 통합정보공유시스템 등을 운용해 24시간 해킹 위험을 감시한다. 센터 관계자는 "1천800개의 탐지 기술을 이용해 해킹 정도를 파악한다"며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문자메시지로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10일,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미래 범죄 이론가인 마크 굿맨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초청 강연회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대해 "한국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준 높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인터폴과의 공조 체제도 잘 구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NCSC의 원조인 영국은 정보국인 GCHQ 산하기관으로 영국 NCSC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법률에 의거해서 CISA(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를 국토안보부에 설립했다.(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16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전(戰) 능력을 감안할 때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대응 조직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있다. 먼저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최일선 부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 국내 기관에 대한 해킹과 중요 자료의 유출, 적대 국가에서 들어오는 디도스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11일 ‘사이버사령부’로 설립됐다. 2019년 2월26일부로 명칭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됐으며, 합참의장 통제를 받는 합동부대로서초대 사령관은해군 제독인 고한석 준장이었고,현 사령관은 9대 김한성 준장(육사 46기)이다. 표면적으로는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해킹 등 정보조작과 디도스 등 파괴공작 양면에 대비하기 위한 이 부대의 2대 사령관 연제욱(소장)을 비롯3대 옥도경(준장), 4대 조현천(중장) 등은 육사38기로 모두 군 사이버 댓글공작 은폐·축소 혐의로 형을 받았다. 2009년, 7.7 디도스공격이 북한의 110호 연구소로 알려진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소속기관에 의한 것으로알려지면서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군 소속으로 최초 4~500명의 인원으로 설립됐으며, 국방개혁 307을 통해 재편된 인력이 배속돼약 1100여 명의 인원이 활동 중이나 역대 사령관 구속에 따라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게다가 대통령실 용산이전에 따라 국방부 별관에 있던 사령부가 송파구 국방과학연구소와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등 두곳으로 나눠 이전했다.(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13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사이버 금융범죄를 통한 외화벌이에 특화된 '180소' 및 코로나19 관련된 정보와 백신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 목표인 '325국'을창설했다는보도는 김정은정권이 당면한 제재와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사이버 전력 중 최근 들어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해커 집단'의 조직 구성과 공격 기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북한의 해킹 집단으로 흔히 라자루스, 안다리엘, 블루노로프, 김수키 등이 언급된다. 북한은 김정일 시절부터 해킹을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공격 수단으로 보고 집중 육성해 왔다.김정은은 사이버전을 ‘만능의 보검’이라며 사이버 부대를 직속으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시해왔고, 그 결과북한해커는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해킹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해커들은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해킹을 통해 기밀 자료를 훔치거나 은행을 털어 외화를 탈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국과 강대국의 국방 기밀을 훔치고, 랜섬웨어로 자금을 빼내며, 가상화폐를 가로채거나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4년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한국군 무선 통신망 80개 중 33개를, 2009~2011년에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청와대와 백악관 등 기관 40곳을 공격하기도 했다. 2013년 3.20사이버 테러도 있었다. 2017년 5월에는 전 세계 150여 국 30여 만대의 컴퓨터를 강타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도 의심받고 있으며, 지난해 6월 한국형 전투기(KF-21)를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해킹해 많은 자료를 훔쳐갔다. 특히 코로나와 대북 제재 등으로 최악의 경제 위기 돌파구로 활용되는 북한 해커들은지난해 사이버 공격으로총 4억달러(약 4600억원) 규모의 가상화페를 탈취했고, 금년 3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조직으로 의심받는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업체 ‘액시 인피니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억2000만달러(약 8100억원)를해킹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증가하고 기술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기술정찰국 산하 부대들 또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09
  • 탈북 컴퓨터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 초청 학술회의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제 발표한 탈북 컴퓨터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는 북한의 함흥컴퓨터기술대학 등에서 교수로 20년간 가르치고 한국에서도 한세대와 경기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남북 학생들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소감을 말하고는 ‘북한 ICT의 최근 변화와 인프라, 교육, 연구개발, 융합기술 수준과 디지털 전환과 전망’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보다 4년 먼저인 1980년도에 미니컴퓨터를 국산화했으며, 1993년에 ADSL 인트라넷 구축 및 미사일 및 핵개발의 핵심장비인 CNC 선반(컴퓨터로 쇠를 깎는 기계)을 자체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ICT를 발전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2022년 7월27일 김정은이 ICT 발전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핵보유국을 선포’했고, 대한민국은 핵위협의 불안 속에서 살게 만들었다”며 “또한 지휘자동화(미림)대학, 121부대(사이버 작전요원), 180부대(해킹요원) 등에서 ICT 특수요원 교육 및 양성을 통해 악성코드 공격 및 암호화폐 해킹을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체제유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철저한 통제하에 제한된 ICT의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제재로 소프트웨어 해외 판매나 남북교류도 제한될 것이고, 특히 약 1만명 가까운 해커(사이버전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해킹 대회에서 줄곧 우승하는 젊은 학생들과 탈북한 컴퓨터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해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및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합한 강력한 사이버방첩사령부 창설’로 북한 사이버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07
  • 탈북 컴퓨터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 초청 학술회의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한양대 사회과학관 회의실에서 국가전략연구소와 한국안보협업연구소(KSCI)가 공동주최하고 미래문화융합센터와 통일한국국방안보포럼이 주관한 ‘최근 북한 ICT 현황과 전망’ 주제의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 소장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와 통일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 송재익 박사의 축사로 시작된 학술회의는 초청한 탈북 컴퓨터 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가 1시간 30분이 넘도록 주제발표를 하고 한양대 윤성원, 이충희 교수와 중앙대 김성근 박사 및 KSCI 김희철 소장의 토론으로 오후 5시20분까지 진행되었다. 김성수 소장은 개회사에서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이다!”라며 “ICT는 북한의 희망대로 정권의 지속가능성을 높힐 수도 있지만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이 지닌 변화의 견인력이 북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작동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송재익 대표는 축사에서 “세계 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불안정성이 증가하며 1차원 시각의 한반도는 불법적인 북한의 핵실험, 2차원은 동북아 정세로 중일 대결, 3차원의 세계정세는 미중 패권경쟁 상황이다”라며 “우리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념적 갈등인 남북분단을 통일하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군은 군사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02

외교안보정책 검색결과

  • [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 자체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에만 3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동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2017년 이후 다시 고조된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차례로, 이 중 80%인 146건이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때맞춰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처럼 미군도 주한 우주군 부대 창설을 서두른 것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돼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해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할을 맡는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3-01-20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의 인·태전략의 변화와 한미의 전략동맹 진화’를 발표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담론에 침잠되지 않고 중견국으로서 스스로 활동영역을 구축하여 미국이 오히려 기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동맹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는 “조선 역사를 보면 당파논쟁으로 대비를 소홀히하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하다며, 앞으로는 핵 공유체제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만들기 위해 억제와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구하자”고 언급했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병혁 예)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핵 협박을 하는 지금의 안보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자주적 방위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문민화 이후 현재의 정치인들은 표를 먹는 흡혈귀로 변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리더들이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박영옥 전 국방차관은 “우리나라에 대전략이 없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인데 이를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며,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분담에만 신경쓰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와 경제발전 및 군사력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통시대
    • 종합
    2022-12-13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와 통일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와 세종연구소가 후원하는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이 학술회의에서 이번에도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주관했다.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김병관(육사28기)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좌장인 이봉원 전 육사교장(육사32)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와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육34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최병혁(육사41기)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원태호(전 합참차장), 박철균(KIDA), 장삼열(COKUSS)의 신랄하고 날카로운 토론에 이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창설 멤버이자 전 회장을 역임했던 유재갑 박사, 김재창 전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육사18기), 박영옥 전 국방차관 등의 연륜에 찬 조언과 일침으로 학술회의는 더욱 빛났다. (하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2-12-08
  • 해군OCS창설 74주년 기념‘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전략’세미나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해군OCS장교중앙회 박영준 회장은 지금 국제정세는 신냉전시대를 넘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놓여 있고,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제 전술핵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러 핵 선제공격을 운운하며 도발을 노골화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국제정세와 안보의 핵심지역으로 한반도가 부상함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해양력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해양안보력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정세는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위협, 북한의 최근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와 핵선제 사용의 위협 속 전술핵무기 부대의 운용 훈련하고 있다. 이에 국제안보교류협회 한용섭 회장은“사실 2017년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기가 한참 고조되었을 때부터 한·미간에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거부적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며 “그러나 김정은의 핵위협에 대해 말로만 평화를 구걸해 왔던 과거 정부는 5년이란 세월을 허비하였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한미 동맹의 후퇴를 초래하였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이제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종식시키며, 북핵위협에 대해 굴종적인 평화가 아니라 한미의 강력한 억제력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추구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충무공의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앞서 걱정하고, 대처방안을 잘 구상하고 조치한 다음에 국민들이 기뻐하고 안심한 후에 기뻐한다는 정신 자세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 임하여 좋은 정책토론과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대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가운데, 9·19군사합의와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억제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둘째,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을 위해 질적 우위 달성을 위해 해군력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상기반의 기동형 3축체계 전력 건설과 AI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11
  • [김희철의 Crisis M] 빼빼로데이 마케팅은 중단됐지만 11시에 울리는 사이렌의 이유는?(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참전국은 유엔군으로 파병한 16개국과 장비, 물자, 의료를 지원한 나라까지 67개국이었다. 이 사실은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의 노력으로 2010년 9월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파병 및 지원기록으로 등재됐다. 이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의 피해는 전사 3만 5737명, 부상 11만 5068명, 실종 1554명으로 총 15만 2359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유엔군 중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워커 및 밴플리트 8군사령관, 해리스 해병 1항공사단장 등 미군 고위장성들의 아들 142명이 참전했다. 그들 중 35명이 전사, 실종 혹은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UNMCK)에는 영국 885명, 터키 462명, 캐나다 378명, 호주 281명, 네델란드 117명, 프랑스 44명, 미국 36명, 뉴질랜드 34명, 남아공 11명 등 11개국 2311구의 유해가 안장돼 전쟁이 끝난 후까지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잠들어 있다. 이곳에서 매년 11월11일 오전 11시가 되면 도시의 소음을 뚫고 1분간 사이렌이 울리고, 6.25남침전쟁 참전국들은 시간을 맞추어 부산 방향으로 고개숙여 엄숙히 묵념을 드리는 추도 행사를 치룬다. 이 행사는 2007년 6·25남침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용사인 빈센트 커트니씨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참전용사의 유해가 한국땅에 안장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으로 열리는 너무나 뜻깊고 소중한 행사이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추도행사와 함께 기억해야 할 놀라운 것은 6·25남침전쟁에 참전한 외국병사가 종전이 되어 본국으로 귀환해 여생을 보내다가 별세했어도 그 유해가 한국으로 되돌아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5년 5월 프랑스인 ‘레몽 조셉 베나르’씨를 필두로 영국인 ‘로버트 맥코터’씨, 2016년 네덜란드인 ‘니콜라스 프란스 베설스’씨, 2016년 프랑스인 ‘앙드레 벨라벨’씨, 2017년 9월 네덜란드인 ‘요한 테오도르 알데베렐트’씨 등이 안장됐다. 특히 17세의 나이에 입대해 1952년 8월까지 참전하고 제대후 2001년 영국에서 사망한 맥코터씨는 생전에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고, 한국에 남겨진 전우들을 그리워하며 “같이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결국 그가 사망한지 14년 만에 생전에 그리워했던 한국땅에서 영면하게 되었다. 맥코터씨의 아들이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첫번째 ‘턴 투워드 부산’ 추도행사에 부친의 유해와 함께 방한하여 처음으로 안장식을 거행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10
  • 해군OCS창설 74주년 기념,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전략’세미나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해군OCS창설 74주년인 지난 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군OCS장교중앙회가 국제안보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군OCS장교중앙회 박영준 회장의 개회사와 국제안보교류협회장 한용섭 국방대 명예교수의 환영사로 15시부터 시작된 학술회의는 정호섭 전 해군총장, 심윤조 전 국회의원 등 150명이 참석하여 20시30까지 진행됐다. 북핵 선제사용 위협에 대비한 안보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패널은 한용섭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박휘락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미 핵공유 및 확장억제 태세강화’에 대해, 양욱 교수는 ‘거부적 억제를 위한 압도적 국방력 확보’를 발표했다. 이어 증가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수호할 수 있는 북핵 억제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2패널은 ‘인도 태평양 시대 한국의 해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심윤조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정호섭 전 해군총장은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한국 해군의 역할’을, 박동혁 전 대우조선 부사장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조선산업 협력 제고’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 미중간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해양력의 역할을 제대로 규명하고, 한국의 조선업이 동남아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하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09

소통시대 검색결과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91]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⑮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실 정치에 복귀하면서 민주공화당의 계승을 표방한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182만 표를 얻으면서 4위에 올랐다. 이후 김종필은 1989년 말 노태우, 김영삼과 비밀리에 의원내각제 개헌을 합의하고 3당 합당에 참여하였다. 무적태풍부대를 방문했던 1992년의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지지했고, 김영삼 정권 초기에 민주자유당 대표를 지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년 후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김대중과 연합했으며 이를 DJP연합이라 칭했다. DJP연합의 성공으로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김종필 총재는 두번째 국무총리직에 오르며 공동 정부의 한 축을 맡았다. 그러나 집권 후 2년 이내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며 시작했던 DJP연합은 1999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가 내각제 개헌 미이행과 햇볕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로 탈당하며 DJP연합은 깨졌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비충청권 지역에서는 보수표를 모조리 한나라당에 뺏기면서 사실상 군소 정당으로 전락됐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다시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명예 상임고문 자리에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2009년 김대중, 2015년 김영삼에 이어서 2018년 가장 고령이었던 92세의 김종필까지도 운명하면서 ‘3김시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2-02
  • [김희철의 CrisisM] ③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 연말 무인기 침투 비행에 이어 새해 첫날부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선 가운데 군사 정책을 이끌어 나갈 '군부 1인자'를 교체한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성과를 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돌연 물러나고, 한때 '처형설'까지 돌던 리영길이 임명됐다. 이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 도발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우리 무인기가 북쪽 영공에서 활동했으나 이를 하나도 식별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한 군사문화 전문가는 특이하게도 독재 왕권국가의 특성상 김정은의 딸이 BTS의 아미(1800만명) 회원으로 이번에 군입대한 맴버 ‘진’을 촬영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무인기가 촬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런 추론도 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연말 당 6차 전원회의를 통해 박정천이 맡고 있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비서 자리에 리영길 국방상을 임명했다.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북한군 서열 1인자의 보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좌하는 '2인자 그룹'에 해당한다. 최근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리영길이 새로운 군사 정책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병 분야에 특화된 박정천과 달리, 군사·공안 분야를 두루 거쳐 작전통으로 평가되는 리영길은 공격적인 국방 전략을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천명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은 남측을 '명백한 적'이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남측을 겨냥한 핵무력 강화가 핵심이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도 한국도 아닌 북한 주민들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핵무력을 과시하며 지지를 얻어내려는 대내 선전효과를 더 크게 노린 것이자 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으로 분석된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2-01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90]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⑭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외유를 떠났던 김종필은 1965년 12월 민주공화당 의장으로 다시 선출되고, 1967년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된다. 1971년 3월 본인이 신설한 초대 부총재가 되어 1971년 5월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전국구의원 1번으로 출마하면서 또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런데 민주공화당이 1971년에 있었던 2차례의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는 차원으로 그해 6월에 국무총리로 지명되어 다시 박정희 정부의 충실한 2인자로 행동하며 1972년 ‘10월 유신’에도 현직 국무총리 입장에서 지지했다. 1973년에는 유신정우회로 입당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 ‘10월유신’ 이후로 박정희는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는 상황만 나타냈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충돌하던 김종필은 지쳐버려 결국 1975년 12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국무총리직을 사퇴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0.26사건’ 이후 김종필은 민주공화당 총재가 되었으며 민주헌법에 따라 직선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유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는 불출마했다. 이 시기 김영삼, 김대중과 함께 이른바 '3김'의 한 축으로서 서울의 봄을 구가했으나 ‘12.12사태’ 이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서 정치 활동이 금지당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1-31
  • [김희철의 CrisisM] ④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관 앤서니 매스털러 준장은 "주한 미 우주군은 한국군의 합동·연합작전 및 우주전투효과 통합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주군은 통합억제가 가능한 즉각 대응태세 능력과 한국군의 전투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70년 넘도록 지속되는 한미동맹은 인태지역 안정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를 미루어 볼 때, 북한이 앞으로도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안보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에 창설된 ‘미 우주군 부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비 전력을 더욱 보강하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1-30
  • [김희철의 CrisisM] ②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중국 군용기 및 함정이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했던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도 우리 영공에 대한 침투비행을 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당시 우리의 국지방공레이더(TPS-880K)가 이를 가장 먼저 탐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했으나 도심의 주민 피해를 우려해 사격하지 못함으로써 격추에 실패하고 돌려보냈다. 과거도 스탈린의 미국 견제를 위한 도발 기도를 인지한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무기로 무장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남침전쟁을 일으켰다. 이번에도 중국의 대만해협 도발에 발맞춰 김정은이 북한 무인기를 남쪽으로 내려보내며 중국과 함께 동시에 도발했다. 이는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넘어 또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는 전쟁 발발시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범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로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 무기 및 탄약을 제공하고, 중국의 대만해협 무력시위와 동시에 무인기로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는 등 중·러의 세계를 향한 무력도발의 하청업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1-28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9]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때 김종필은 박정희 친위 세력의 견제로 여러차례 장기간 외유를 떠나기도 했으며 외유를 떠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한 발언으로도 유명하다. 특명전권대사 직함으로 1년 넘게 외국을 다니면서 수교협상 임무를 맡기도 했다. 특히 미·일의 적극적인 주도로 시작된 1964년 일본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과의 막후교섭으로 한일협정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때 대일 청구권 자금의 가장 큰 몫을 가져간 것은 대표적 공업 기반시설인 포항제철이었는데 전체 자금의 절반이 넘는 55%가 투입되었다.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소양강댐 건설, 영동화력발전소 건설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비용으로 할당된 청구권 타결액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 등 총 8억달러였다. 베트남 파병으로 받은 60억 달러와 비교하면 36년간의 지배에 대한 배상금으로는 헐값이라고 볼 수도 있다. 헌데 무상자금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일본, 대만에 이어 강국이던 필리핀이 5억5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이 3억 달러, 인도네시아가 2억2308만 달러, 미얀마가 2억 달러, 베트남이 3900만 달러 순으로 유무상을 모두 합쳐 필리핀과 더불어 가장 많은 자금을 받아낸 셈이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1-27
  • [김희철의 CrisisM] ③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한 ‘미 우주군 부대’ 창설식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우주군은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며 “주한 미 우주군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중국은 물론 북한과 이란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무력화하려는 전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보다 우월한 대비태세로 침략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며 미국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한 미 우주군 부대 지휘관으로 취임한 미 우주사령부 소속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취임사에서 "북쪽으로 77㎞만 가면, 반드시 억제하고 필요시 격퇴해야 하는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이 있다”며 “우주 전투력으로 적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오늘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강화되는 이정표 같은 날”이라며 “‘Fight Tonight(오늘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 대비 태세에 힘을 보태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1-25
  • [김희철의 CrisisM] ①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해 12월26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71대가 대만 주변에서 활동한 것이 포착됐으며, 이 가운데 47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하루 동안 탐지된 중국 군용기 대수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해 8월 5일 68대가 그동안 최다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71대가 활동해 그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중국군 군함 7척도 같은 시간대에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이번 무력시위와 관련,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관할 조직인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지난 25일 중국 소셜 미디어(SNS) 위챗의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섬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작전 순찰과 연합 타격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스이 대변인은 또 "이것은 미국과 대만의 결탁 및 도발 격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이번 훈련이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대한 맞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3일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8580억달러의 총예산 중에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대만에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조6000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국방수권법의 대만에 대한 무기 거래 관련 금융 지원이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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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1-23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8]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⑫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종필은 이승만 정권 붕괴 후 제2공화국 시절에 부패 장성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군 운동'을 벌이다 '항명 파동'으로 강제 전역되었다. 이후 그는 예비역 중령의 신분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 5.16군사정변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쿠데타 성공 이후 현역으로 복귀하여 육군준장으로 다시 예편했다. 제3공화국 군사정부에서 박정희의 오른팔이자 실세로 군림했으며, 강력한 정보기관 설립을 주장하여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다. 당시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대외 정보수집을 주임무로 하는 CIA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었다지만 실제로는 국내 방첩 위주였던 FBI모델에 가까웠다. 그러나 현실은 철저한 박정희 정권의 호위조직이었고, 중앙정보부의 표어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또한 김종필의 작품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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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1
  • [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 자체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에만 3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동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2017년 이후 다시 고조된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차례로, 이 중 80%인 146건이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때맞춰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처럼 미군도 주한 우주군 부대 창설을 서두른 것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돼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해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할을 맡는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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