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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⑪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두 번째로 기능이 약화된 ’사이버작전사령부‘의 보강이다. 미국 사이버사령부(United States Cyber Command)는 미 국방부의 사이버전 담당 통합전투사령부로 사이버 자원과 사이버 공간 작전을 통합 관리하고, 미국의 군사 네트워크 방어를 담당한다. 2006년 1월공군사이버사령부가 임시로 창설되었고 2009년 6월23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미국 전략사령관에게 미국 사이버사령부창설을 지시했다. 2010년 5월키스 알렉산더 중장은 자신의 의견을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였고, 5월21일미국 전략사령부의 네트워크전 합동기능구성군사령부(JFCC-NW)와JTF-지구권네트워크작전(JTF-GNO)을 합쳐서 미국 사이버사령부에 최초의 사이버작전 능력이 부여됐다. 이때 알렉산더 장군은 4성 장군으로 진급하여 38명의 미군 대장 중 한 명이 되었고, 포트 미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와 중부사령관 데이비드 피트레이어스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초대사령관이 되었다. 2017년 8월18일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스페이스 작전 대응을 위해 사이버사령부를 전략사령부 예하에서 통합전투사령부로 승격시키자는 국방장관 메티스의 권고를 승인하여 2018년 5월4일미국 사이버사령부는 10번째 통합전투사령부가 되었다. 2019년 10월11일, 미국 공군부가 사이버전, 첩보, 감시, 정찰, 전자전 기능을 단일부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 제24공군과 제25공군을 합쳐 제16공군으로 재편성하였다.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창설은 다른 나라들도 사이버전 부대를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12월대한민국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창설을 발표했다. 또한,영국의 정부통신본부는 사이버 전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이버전에 대한 당시의 군사 동향은 미국 사이버전 정보센터의 창설을 야기시켰다. 2010년중국도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창설에 대응해 방어적 사이버전과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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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⑩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 해커 대응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첫 번째 문제점은 사이버 관계기관의 관련 법보다 권한이 낮은 대통령령 제267호인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규정’으로 조정 통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비한 통합 조정 대응력 강화하는 ‘사이버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조태용 전 의원(국민의힘)은 2020년 6월30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도록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고, 다음해인 2021년 11월4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보안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민단체는 물론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총괄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활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101번째로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을 제정할 것이라고설명했다. 또 지난 9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당초 국정원은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컨트롤타워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국가정보원장은 다른 유관 행정기관장들과 동등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 전문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간의 우려를 고려해 국회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실무를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정원이 담당하도록 했지만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해 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회 정보위에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보안업무를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사이버안보를 빌미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더 이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한 때문이란해석이 나오면서,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기대하며우리도 뜻을 모아야 한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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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⑨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대통령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을 보좌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해 ‘한·미 사이버워킹 그룹’ 운영을 비롯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와 BOB 수료생들이 주축이 된 한국팀이 ‘15, ’18, ‘22년 세계해킹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우리의 IT시스템과 사이버 환경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의 여파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국가안보실은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했다.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의 장애도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커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선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자율 규제 속에서도 기업이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는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이 불편하다면 국가가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대통령실은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다. 만약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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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⑧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이 있다. KISA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진흥, 인터넷 정보보호 및 그에 대한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9년 7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3개 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이 통합되어 출범했다. 주요기능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예방 및 민관 협력체계 운영, 미래 인터넷·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정보보호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2018년 2월 기준으로 5본부 2실 10단 7센터 55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본원은 전남 나주신도시에, 서울청사는 서울시 송파에, 분원은 서초사무소가 있다. 또한 2016년부터 국가 간 협력 및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 거점 사무소도 운영 중이다. 해외 거점은 각각 중동지역은 오만, 동남아시아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남미 지역은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지역은 탄자니아에 위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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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⑦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IT강국으로 사이버산업의 급속히 발달에 따라 많은 사이버 범죄가 발생해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장기대책마련에 고심해 왔다. 따라서 1999년 12월, 25명의 전문사이버 수사요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출범시켜 24시간 사이버순찰을 통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02년에는 경찰청 수사국 산하의 사이버수사인력을 125명으로 늘려 협력운영팀, 수사팀, 기획수사팀, 기술지원팀 등으로 구성해 명칭을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변경하고 총경이 센터장을 맡았다. 2007에는 수사인력을 181명 늘렸다. 현재 매년 평균 20여명씩 늘어나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16개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에 사이버수사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각 경찰서 산하 수사과나 형사과에도 사이버수사팀이 운영되고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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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는 1·25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국가기간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2월 설립되었는데, 이도IT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며 의지가 확고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고 오늘날 사이버보안의 초석을놓았다. 2011년 8월 25일,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센터가 관리·통제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4천500개에 이르며 하루 수집하는 사이버 공격 정보는 평균 2억5천만 건이나 된다. 상황실 정면에 LCD(액정표시장치) 모니터 80개로 만들어진 대형 관제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는 전세계에서 실시간으로 해커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IP의 지역이 표시된다.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격지역으로 볼 때 미국발 혹은 중국발 해킹 공격이 활발하다. 이곳에서 요원들은 사고관리시스템, 예보시스템, 통합정보공유시스템 등을 운용해 24시간 해킹 위험을 감시한다. 센터 관계자는 "1천800개의 탐지 기술을 이용해 해킹 정도를 파악한다"며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문자메시지로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10일,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미래 범죄 이론가인 마크 굿맨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초청 강연회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대해 "한국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준 높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인터폴과의 공조 체제도 잘 구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NCSC의 원조인 영국은 정보국인 GCHQ 산하기관으로 영국 NCSC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법률에 의거해서 CISA(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를 국토안보부에 설립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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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전(戰) 능력을 감안할 때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대응 조직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있다. 먼저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최일선 부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 국내 기관에 대한 해킹과 중요 자료의 유출, 적대 국가에서 들어오는 디도스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11일 ‘사이버사령부’로 설립됐다. 2019년 2월26일부로 명칭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됐으며, 합참의장 통제를 받는 합동부대로서초대 사령관은해군 제독인 고한석 준장이었고,현 사령관은 9대 김한성 준장(육사 46기)이다. 표면적으로는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해킹 등 정보조작과 디도스 등 파괴공작 양면에 대비하기 위한 이 부대의 2대 사령관 연제욱(소장)을 비롯3대 옥도경(준장), 4대 조현천(중장) 등은 육사38기로 모두 군 사이버 댓글공작 은폐·축소 혐의로 형을 받았다. 2009년, 7.7 디도스공격이 북한의 110호 연구소로 알려진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소속기관에 의한 것으로알려지면서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군 소속으로 최초 4~500명의 인원으로 설립됐으며, 국방개혁 307을 통해 재편된 인력이 배속돼약 1100여 명의 인원이 활동 중이나 역대 사령관 구속에 따라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게다가 대통령실 용산이전에 따라 국방부 별관에 있던 사령부가 송파구 국방과학연구소와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등 두곳으로 나눠 이전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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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22-12-13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사이버 금융범죄를 통한 외화벌이에 특화된 '180소' 및 코로나19 관련된 정보와 백신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 목표인 '325국'을창설했다는보도는 김정은정권이 당면한 제재와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사이버 전력 중 최근 들어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해커 집단'의 조직 구성과 공격 기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북한의 해킹 집단으로 흔히 라자루스, 안다리엘, 블루노로프, 김수키 등이 언급된다. 북한은 김정일 시절부터 해킹을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공격 수단으로 보고 집중 육성해 왔다.김정은은 사이버전을 ‘만능의 보검’이라며 사이버 부대를 직속으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시해왔고, 그 결과북한해커는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해킹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해커들은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해킹을 통해 기밀 자료를 훔치거나 은행을 털어 외화를 탈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국과 강대국의 국방 기밀을 훔치고, 랜섬웨어로 자금을 빼내며, 가상화폐를 가로채거나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4년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한국군 무선 통신망 80개 중 33개를, 2009~2011년에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청와대와 백악관 등 기관 40곳을 공격하기도 했다. 2013년 3.20사이버 테러도 있었다. 2017년 5월에는 전 세계 150여 국 30여 만대의 컴퓨터를 강타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도 의심받고 있으며, 지난해 6월 한국형 전투기(KF-21)를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해킹해 많은 자료를 훔쳐갔다. 특히 코로나와 대북 제재 등으로 최악의 경제 위기 돌파구로 활용되는 북한 해커들은지난해 사이버 공격으로총 4억달러(약 4600억원) 규모의 가상화페를 탈취했고, 금년 3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조직으로 의심받는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업체 ‘액시 인피니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억2000만달러(약 8100억원)를해킹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증가하고 기술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기술정찰국 산하 부대들 또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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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탈북 컴퓨터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 초청 학술회의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제 발표한 탈북 컴퓨터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는 북한의 함흥컴퓨터기술대학 등에서 교수로 20년간 가르치고 한국에서도 한세대와 경기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남북 학생들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소감을 말하고는 ‘북한 ICT의 최근 변화와 인프라, 교육, 연구개발, 융합기술 수준과 디지털 전환과 전망’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보다 4년 먼저인 1980년도에 미니컴퓨터를 국산화했으며, 1993년에 ADSL 인트라넷 구축 및 미사일 및 핵개발의 핵심장비인 CNC 선반(컴퓨터로 쇠를 깎는 기계)을 자체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ICT를 발전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2022년 7월27일 김정은이 ICT 발전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핵보유국을 선포’했고, 대한민국은 핵위협의 불안 속에서 살게 만들었다”며 “또한 지휘자동화(미림)대학, 121부대(사이버 작전요원), 180부대(해킹요원) 등에서 ICT 특수요원 교육 및 양성을 통해 악성코드 공격 및 암호화폐 해킹을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체제유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철저한 통제하에 제한된 ICT의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제재로 소프트웨어 해외 판매나 남북교류도 제한될 것이고, 특히 약 1만명 가까운 해커(사이버전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해킹 대회에서 줄곧 우승하는 젊은 학생들과 탈북한 컴퓨터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해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및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합한 강력한 사이버방첩사령부 창설’로 북한 사이버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07
  • 탈북 컴퓨터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 초청 학술회의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한양대 사회과학관 회의실에서 국가전략연구소와 한국안보협업연구소(KSCI)가 공동주최하고 미래문화융합센터와 통일한국국방안보포럼이 주관한 ‘최근 북한 ICT 현황과 전망’ 주제의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 소장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와 통일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 송재익 박사의 축사로 시작된 학술회의는 초청한 탈북 컴퓨터 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가 1시간 30분이 넘도록 주제발표를 하고 한양대 윤성원, 이충희 교수와 중앙대 김성근 박사 및 KSCI 김희철 소장의 토론으로 오후 5시20분까지 진행되었다. 김성수 소장은 개회사에서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이다!”라며 “ICT는 북한의 희망대로 정권의 지속가능성을 높힐 수도 있지만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이 지닌 변화의 견인력이 북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작동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송재익 대표는 축사에서 “세계 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불안정성이 증가하며 1차원 시각의 한반도는 불법적인 북한의 핵실험, 2차원은 동북아 정세로 중일 대결, 3차원의 세계정세는 미중 패권경쟁 상황이다”라며 “우리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념적 갈등인 남북분단을 통일하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군은 군사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02

외교안보정책 검색결과

  •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 협약 체결로 재계가 동참한 일류보훈 구현
    [시크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 대행 등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 업무협약’을 3일 10시에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은 대한민국 자유수호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분위기 조성,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향유를 위한 복지증진,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목적과 주요 골자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첫 번째 실천사업으로 ‘수호자의 발걸음’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부-전국경제인연합회-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협력해 자유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 곳곳을 쉼 없이 전진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드리고자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형 신발을 제작해 헌정한다. 왼발과 오른발의 발볼 차이로 기성화가 안맞거나 보행 불편이 있는 6‧25참전유공자 및 재방한 유엔참전용사 등 300명 영웅의 발을 삼면측정(3D스캔)하고 그에 맞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웅의 신발(One & Only Heroes Shoes)”를 제작해 6·25남침전쟁 정전 70주년인 7월 27일을 전후해 직접 전달한다. 또한, 맞춤형 신발 제작을 위해 취형한 발 모양과 참전영웅의 인적사항, 참전기간, 누적 발걸음 수 등이 표기된 동판을 제작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예우를 전하는 의미에서 11월 11일 국제추모의 날(턴투워드부산)에 맞추어 유엔평화공원에 ‘영웅의 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영웅을 기억하는 것은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모든 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일류보훈으로 가는 기본” 이라며 “국가보훈부 승격에 걸맞게 품격 높은 보훈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제계와 함께하는 일류보훈 동행’으로 시작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은 이번 협약으로 더욱 공고화되어 향후 주거개선 및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등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7-24
  • 국방부, 한-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도상훈련 최초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 국방부는 28일 우리 군의 화학무기 공격 및 테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이행·감독기관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도상훈련’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실시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 ·획득·비축·보유·이전·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1997년 발효돼 현재 한국 등 193개국이 가입했다.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zation for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는 화학 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국제기구로 1997년 발효되었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방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OPCW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이번 훈련은, 회원국에 대한 화학무기 방어·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OPCW의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훈련에서는 미상의 독성화학물질이 발견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 절차에 따른 우리 정부와 군의 초동조치, 상황관리, 분석과 검증 등 전반적인 대응절차에 대한 시연 이후에 우리 정부와 OPCW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을 통해 상호 협력절차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OPCW와의 협력을 통해, 화학무기 공격 상황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국제적·과학적·객관적 대응절차를 숙달 및 발전시키고, 비인도적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화학무기금지기구 협력 증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위해 방한한 OPCW 지원방호과장, 능력구축·비상계획과장 등과의 실무급 회의를 통해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 확대, 한-화학무기금지기구 협력 발전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6-29
  • [김희철의 CrisisM] 윤 대통령, 유창한 영어연설로 환호와 기립의 56차례 박수받아(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및 영역 확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허위선동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 인권 유린 참상 ▷우크라이나 무력공격 강력 규탄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다”고 소개하며 의회 연설장에 참석한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씨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연설을 마쳤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연설은 제 2 한미상호방위조약인 '워싱턴 선언'과 함께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힘찬 박수를 받고 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5-04
  •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포럼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연설을 마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는 전재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 및 응답에서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화해협력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이번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10년 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한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못지않게 훌륭한 한미동맹 70주년 정상회담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30기, 예비역 대장)의 대만 등을 둘러싼 신경전 수위가 높아져 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는 국가 간 긴장을 고조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에서도 사드 등 안보 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나 강압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진 백선엽 장군님은 세계 최고의 명장으로 미군들도 그를 존경하며 그분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마지막 질문에 답하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제12회 한미동맹포럼'은 막을 내렸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4-27
  • [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 자체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에만 3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동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2017년 이후 다시 고조된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차례로, 이 중 80%인 146건이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때맞춰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처럼 미군도 주한 우주군 부대 창설을 서두른 것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돼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해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할을 맡는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3-01-20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의 인·태전략의 변화와 한미의 전략동맹 진화’를 발표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담론에 침잠되지 않고 중견국으로서 스스로 활동영역을 구축하여 미국이 오히려 기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동맹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는 “조선 역사를 보면 당파논쟁으로 대비를 소홀히하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하다며, 앞으로는 핵 공유체제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만들기 위해 억제와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구하자”고 언급했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병혁 예)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핵 협박을 하는 지금의 안보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자주적 방위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문민화 이후 현재의 정치인들은 표를 먹는 흡혈귀로 변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리더들이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박영옥 전 국방차관은 “우리나라에 대전략이 없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인데 이를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며,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분담에만 신경쓰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와 경제발전 및 군사력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통시대
    • 종합
    2022-12-13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와 통일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와 세종연구소가 후원하는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이 학술회의에서 이번에도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주관했다.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김병관(육사28기)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좌장인 이봉원 전 육사교장(육사32)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와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육34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최병혁(육사41기)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원태호(전 합참차장), 박철균(KIDA), 장삼열(COKUSS)의 신랄하고 날카로운 토론에 이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창설 멤버이자 전 회장을 역임했던 유재갑 박사, 김재창 전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육사18기), 박영옥 전 국방차관 등의 연륜에 찬 조언과 일침으로 학술회의는 더욱 빛났다. (하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2-12-08
  • 해군OCS창설 74주년 기념‘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전략’세미나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해군OCS장교중앙회 박영준 회장은 지금 국제정세는 신냉전시대를 넘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놓여 있고,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제 전술핵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러 핵 선제공격을 운운하며 도발을 노골화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국제정세와 안보의 핵심지역으로 한반도가 부상함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해양력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해양안보력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정세는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위협, 북한의 최근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와 핵선제 사용의 위협 속 전술핵무기 부대의 운용 훈련하고 있다. 이에 국제안보교류협회 한용섭 회장은“사실 2017년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기가 한참 고조되었을 때부터 한·미간에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거부적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며 “그러나 김정은의 핵위협에 대해 말로만 평화를 구걸해 왔던 과거 정부는 5년이란 세월을 허비하였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한미 동맹의 후퇴를 초래하였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이제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종식시키며, 북핵위협에 대해 굴종적인 평화가 아니라 한미의 강력한 억제력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추구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충무공의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앞서 걱정하고, 대처방안을 잘 구상하고 조치한 다음에 국민들이 기뻐하고 안심한 후에 기뻐한다는 정신 자세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 임하여 좋은 정책토론과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대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가운데, 9·19군사합의와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억제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둘째,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을 위해 질적 우위 달성을 위해 해군력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상기반의 기동형 3축체계 전력 건설과 AI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11
  • [김희철의 Crisis M] 빼빼로데이 마케팅은 중단됐지만 11시에 울리는 사이렌의 이유는?(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참전국은 유엔군으로 파병한 16개국과 장비, 물자, 의료를 지원한 나라까지 67개국이었다. 이 사실은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의 노력으로 2010년 9월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파병 및 지원기록으로 등재됐다. 이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의 피해는 전사 3만 5737명, 부상 11만 5068명, 실종 1554명으로 총 15만 2359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유엔군 중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워커 및 밴플리트 8군사령관, 해리스 해병 1항공사단장 등 미군 고위장성들의 아들 142명이 참전했다. 그들 중 35명이 전사, 실종 혹은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UNMCK)에는 영국 885명, 터키 462명, 캐나다 378명, 호주 281명, 네델란드 117명, 프랑스 44명, 미국 36명, 뉴질랜드 34명, 남아공 11명 등 11개국 2311구의 유해가 안장돼 전쟁이 끝난 후까지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잠들어 있다. 이곳에서 매년 11월11일 오전 11시가 되면 도시의 소음을 뚫고 1분간 사이렌이 울리고, 6.25남침전쟁 참전국들은 시간을 맞추어 부산 방향으로 고개숙여 엄숙히 묵념을 드리는 추도 행사를 치룬다. 이 행사는 2007년 6·25남침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용사인 빈센트 커트니씨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참전용사의 유해가 한국땅에 안장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으로 열리는 너무나 뜻깊고 소중한 행사이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추도행사와 함께 기억해야 할 놀라운 것은 6·25남침전쟁에 참전한 외국병사가 종전이 되어 본국으로 귀환해 여생을 보내다가 별세했어도 그 유해가 한국으로 되돌아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5년 5월 프랑스인 ‘레몽 조셉 베나르’씨를 필두로 영국인 ‘로버트 맥코터’씨, 2016년 네덜란드인 ‘니콜라스 프란스 베설스’씨, 2016년 프랑스인 ‘앙드레 벨라벨’씨, 2017년 9월 네덜란드인 ‘요한 테오도르 알데베렐트’씨 등이 안장됐다. 특히 17세의 나이에 입대해 1952년 8월까지 참전하고 제대후 2001년 영국에서 사망한 맥코터씨는 생전에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고, 한국에 남겨진 전우들을 그리워하며 “같이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결국 그가 사망한지 14년 만에 생전에 그리워했던 한국땅에서 영면하게 되었다. 맥코터씨의 아들이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첫번째 ‘턴 투워드 부산’ 추도행사에 부친의 유해와 함께 방한하여 처음으로 안장식을 거행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10
  • 해군OCS창설 74주년 기념,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전략’세미나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해군OCS창설 74주년인 지난 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군OCS장교중앙회가 국제안보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군OCS장교중앙회 박영준 회장의 개회사와 국제안보교류협회장 한용섭 국방대 명예교수의 환영사로 15시부터 시작된 학술회의는 정호섭 전 해군총장, 심윤조 전 국회의원 등 150명이 참석하여 20시30까지 진행됐다. 북핵 선제사용 위협에 대비한 안보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패널은 한용섭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박휘락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미 핵공유 및 확장억제 태세강화’에 대해, 양욱 교수는 ‘거부적 억제를 위한 압도적 국방력 확보’를 발표했다. 이어 증가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수호할 수 있는 북핵 억제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2패널은 ‘인도 태평양 시대 한국의 해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심윤조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정호섭 전 해군총장은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한국 해군의 역할’을, 박동혁 전 대우조선 부사장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조선산업 협력 제고’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 미중간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해양력의 역할을 제대로 규명하고, 한국의 조선업이 동남아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하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09

현역군인 검색결과

  •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하여 미 핵 잠수함 미시간함 부산기지 입항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지난 6월16일 금요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이번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6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이어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으로 지난 1982년에 취역하였으며, 2007년에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이다. 동 잠수함은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기동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능력과 특수전작전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다. 미시건함은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배수량 18,000톤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이며, 사정거리 2,500km에 달하는 150여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 가능하며, 특수전요원을 편승하여 특수작전임무도 수행 가능하다. 한미 해군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을 계기로 연합 특수전훈련을 전개한다. 이를 토대로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교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의 방한은 금년 4월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 현역군인
    • 종합
    2023-06-19
  • 소령 정년 45→50세로 연장되어 장교 복무의욕 고취
    소령 계급장(해군 수장과 견장)과 필자의 소령시절 모습[사진=김희철]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는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인의 정년 연장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울러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우선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된다.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령의 정년 연장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2천명으로 알려졌고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 현역군인
    • 종합
    2023-06-14

전역군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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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2024년 3월의 6‧25남침전쟁영웅, 한문식 해군 대령 선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국가보훈부는 6‧25남침전쟁 중 김해정(YMS-505, 소해정:기뢰를 제거하여 해상 안전을 도모하는 작은 군함) 정장으로 1950년 8월 서해봉쇄 작전에서 적의 무장병력과 군수물자 수송 차단에 기여하고, 1952년 7월 금강산함(PC-702, 구잠함: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할 능력을 갖춘 대잠 함정) 함장으로 서북해역의 전략적 도서인 황해남도 옹진에 위치한 창린도 탈환작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 한문식 대한민국 해군 대령(당시 소령)을 ‘2024년 3월의 6‧25남침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문식 대령은 1945년 11월 해방병단(해군의 전신)에 입대하여 임관 후 인천기지 갑판사관, 진해기지 인사관, 1948년 11월부터 김해정장으로 복무 중 1950년 6‧25남침전쟁에 참전했다. 1950년 8월 6∼7일 서해안 봉쇄작전에 참전하여 적 발동선 2척, 화물선 2척, 다수의 범선을 격침함으로써 서해안을 통한 적의 무장병력과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는데 기여했고, 이후 금강산함장으로 해상 일선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1952년 7월 15일, 적 300여 명의 기습공격으로 창린도가 점령당하자 금강산함, 영국 순양함(벨파스트함), 호위함(PF-116함), 아군 유격대는 연합작전회의를 열고 미 해군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 창린도 재탈환을 결정했다. 한문식 대령은 아군 함정들과 전투기들의 피아식별(彼我識別)을 위해 상륙군인 유격대에게 흰 천 한 장씩을 소유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백포작전(白布作戰)’을 제안, 1952년 7월 16일 새벽 140여 명의 유격대가 탑승한 범선, 발동선을 창린도 남단으로 호송하여 성공적으로 상륙시켰다. 이후 영국 순양함, 호위함, 미 해군 전투기 4대와 연합작전으로 포격 및 폭격을 개시했으며, 이에 힘입은 유격대는 적의 반격이 가장 치열했던 창린도 81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했으며, 이 작전의 성공으로 적군 70명 사살, 27명 생포, 무기 다수 노획 등 큰 전과를 거두었다. ‘백포작전’을 통해 창린도 탈환에 기여한 한문식 대령은 휴전회담을 이용하여 서해안 일대에 포대를 구축하고 해안경비요원을 증강시켜 해안으로 진출하려는 적의 기도를 좌절시켰다. 정부는 한문식 대령의 이러한 공훈에 따라 충무무공훈장(1951, 1953), 을지무공훈장(1952)을 수여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4-03-04
  • 보훈보상·대지원대상자도 교통·문화·주거 지원 혜택 가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본인 5,689명, 유족 2,095명)’와 ‘지원대상자(본인 2,255명, 유족 572명)’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7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고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시 혜택이 가능하다.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신분증(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확인 후 우대권을 교부 받아 이용 할 수 있고 교통복지카드 발급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10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에 포함된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이분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역군인
    • 종합
    2023-07-26
  • 정부에서 최초 승인한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창립식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외교관 생활을 하며 만난 미국인들은 한국인보다도 백선엽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라며 “백 장군님은 정전협정을 앞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시어 현재 한미동맹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작금에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는 속에서 출범하는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축사를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참군인 김관진 장관이 이사장을 맡아 이 재단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이어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틸러리 전 연합사령관, 권오성 육군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 회의 때문에 늦게 도착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를 만든 분, 백선엽 장군은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내신 분, 박정희는 오늘의 선진 경제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렇기 때문에 이 세분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나라발전에 큰 업적을 많이 남긴 지도자입니다. 허나 지난 정권에서는 폄하되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세분의 역사적인 공을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 본 장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의 일에도 분골쇄신의 각오로 절대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 전역군인
    • 종합
    2023-07-10
  • 정부에서 최초 승인한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창립식 개최(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재단 이사장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백선엽 장군님은 창군(創軍) 원로이자, 6.25남침전쟁시 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가가 존폐의 위기에 처할 때에 다부동전투 승리로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의 발판을 만드시고, 평양 선두입성, 중공군의 공세 저지, 남부군 토벌 등의 뛰어난 전공을 세우셨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백선엽 장군은 전쟁중에 국군 최초 4성 장군이 되어 두 번의 육군참모총장과 제10대 합참의장을 역임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지신 구국영웅이다. 미군은 지금도 백선엽 장군님을 6·25남침전쟁시에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하며 존경하고 있다. 백 장군은 전역후 약 10년 동안 중화민국, 프랑스,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며 북한의 외교 진출 공세를 철저히 막아내었고, 귀국해서 교통부 장관 재임시에는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실현과 대한민국 화학산업을 키워내신 탁월한 외교관이자 산업근대화의 주역이기도 하다. 이에 김관진 이사장은 “백선엽 장군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공인(公人)의 표본이자 우리 시대 ‘제복의 영웅’입니다. 그동안 뜻있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여러 추모 및 기념단체를 만들어 뜻을 기리고 있었습니다”라며 “이제 과거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백남희 여사의 적극적인 후원과 보훈부의 도움으로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을 창립하여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은 장군님의 숭고한 나라사랑과 공인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이 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각오를 밝혔다.(다음편 계속)
    • 전역군인
    • 종합
    2023-07-04
  • 정부에서 최초 승인한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창립식 개최(상)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군회관에서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재단 창립대회를 개최. [사진=김희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정부에서 최초 승인한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군호텔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박민식 보훈부 장관, 권오성 육군협회장, 이중근 부영그룹회장,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벤플리트 장군 손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재단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대회는 대한민국 군가합창단(홍두승 단장)의 식전 공연에 이어 초대 재단 이사장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백선엽 장군의 장녀이자 재단 명예이사장인 백남희 여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2부에서는 김재창 장군의 ‘가까이서 본 선배 백선엽 장군’과 유광종 대표의 ‘백선엽,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주제 발표가 있었다. 특히 다부동 대첩 및 평양입성 전투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과 함께 싸웠던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의 박형수(94세) 회장과 김주찬(94세) 부회장이 노구를 이끌고 참석해 전장 실상을 이야기할 때와, 재단 명예이사장인 백남희 여사가 환영사로 대한민국과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참석자들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눈시울을 붉어지게 만들며 힘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또한 백선엽 장군과 인연을 맺였던 청년 대표와 연평해전 전사자 서정우 하사의 모친의 플로어 맨트도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백 장군은 1952년 7월 최연소(32세)로 제7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고, 이듬해 1월엔 만 33세에 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이 됐다. 정전회담 땐 국군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7월10일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다음편 계속)
    • 전역군인
    • 종합
    2023-07-03
  • [김희철의 CrisisM] 보훈부, 대국민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 전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보훈부 승격에 따른 박민식 장관 취임식과 현판식 및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가 세종시 보훈부 청사에서 지난 6월5일 개최됐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19일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대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의 사전신청을 20일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부제의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배지는 6·25 참전 전사자를 모신 함을 도포한 태극기를 형상화한 것으로 호국영웅에 대한 국가의 역할·책임을 표명하고,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참 의미를 담고 있다.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태극기 배지는 고유번호가 부여돼 총 12만1879개가 제작되었으며 20일부터 NH농협은행의 NH올원뱅크 앱과 GS리테일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선착순 접수해 무료로 증정한다. NH농협은행은 20일 오전 9시부터 앱을 통해 신청인이 수령을 원하는 영업점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GS리테일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배지 수령을 원하는 점포를 지정·신청하거나 23일부터 전국 GS25 거점 점포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정부가 이들을 끝까지 찾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웅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6-22

소통시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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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정보체계의 붕괴,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등 여러 정보 관련 기술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고숙련직과 저숙련직의 허리 부분인 ‘중’숙련직의 업무종사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업 및 채용 인력시장에서 방위산업의 매력도를 끌어 올려야 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지속 육성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게다가 업계는 인력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 윤리법’ 때문에 취업 제한도 섣불리 풀기 힘든 상황으로 퇴직자는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K-방산이 현재 빛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뛰어난 인재가 집중됐기 때문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법규제에 따른 높은 진입 장벽이 문제로 퇴직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 개선하여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라도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K-방산이 잘 나가지만 방산 중소기업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로 고사 직전에 놓여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현상태를 토로하며 대책을 강구를 요구했다. 작년도 173억불 방산 수출의 찬란함을 속깊게 분석하면 대기업이 성급하게 추진했던 절충교역이 부매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절충교역(Offset)은 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과 같은 일정한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이다. 즉 관련 중소기업들은 해당부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절충교역을 통해 그 기술과 부품을 해당국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원청업체의 4차 밴드업체까지 판로가 막혀 우리 기업들은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암울한 그림자로 기업을 고사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이번에 우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을 하게된 해당 국가가 추후 수출시장에서 경쟁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번 ‘2023 K-방산혁신포럼’에 참석한 산·학·관 관계자들은 이런 정황을 참작하여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 조치를 하며 행정 기관 및 학계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방산 기업들은 보다 정밀하고 첨단 고도화되는 무기체계와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9-15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84] 교통사고 위기극복의 여정⑲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유난히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1994년이 막을 내리고 신년이 되면서 필자는 6개월 기간의 ‘영관영어반’ 과정을 다니기 위해 당시에 성남에 위치한 종합행정학교로 출근했다. 집이 원거리인 학생장교들은 독신자 숙소가 제공되어 필자는 매주 토요일에는 동두천으로 향하는 주말부부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얼마뒤에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부터는 전역할 때까지 계속됐다. 대대장반 교육과정중인 지난 4월25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재준과 김종완 동기는 완전하게 회복되어 이미 대대장으로 취임하여 멋있게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고, 영관영어반 과정을 다니는 필자는 아직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절뚝거리며 걸어야하는 실정이라 영관영어반에서는 DJ로 불리웠다. 당시에는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영어반 교육을 마치고 충북지역 37사단으로 배치될 즈음이면 2년 가까이 재활치료를 끝내고 지팡이도 던져버리며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가 될 것이지만 동기생들보다 매우 늦게 대대장 근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영관영어반 과정은 입교시의 소양시험 성적순으로 총 7개 학급으로 편성했는데 필자는 가장 수준이 낮은 7반에 소속되어 영어 학습에 임했다. 동기생들은 대대장직을 수행하는 까닭에 학생장교로 포함된 동기생이 없었지만 다행히도 과거 승리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양태수, 나대일, 김형배 선배 등을 포함하여 많은 선배 동료들을 다시 만나는 해후의 시간도 만끽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9-14
  • [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뉴스투데이가 주관한 지난 8월29일 '2023 K-방산혁신포럼'에서 심우영 KAI 인사관리실장은 많은 문서작업과 보안 등을 언급하며 폐쇄적인 연구 환경을 꼬집었다. 방산업은 무엇보다도 보안이 1순위다. 따라서 여러 R&D가 진행될 때 외부와의 인터넷망이 차단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들은 다양한 사제 프로그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없다. 이 뿐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보안 관련 서류도 같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본업인 R&D 외에도 많은 서류 작성에 시달린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김무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지원실장도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선 보안 관련 앱을 설치하고 상시 가동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애로상황을 공유했다. 이승영 LIG넥스원 본부장은 “인력 유입 문제 뿐 아니라 전문인력 이탈 문제도 심각한데 그배경으로 경력 대한 불안, 신기술 획득 기회 부족 등과 구조적 측면에서는 사업수주에 의해 프로젝트 존속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특히 보안 등의 문제로 폐쇄적인 개발 환경이 지속되면서 업무 만족도도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많은 보안문제가 발목을 잡아 발전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보다 정밀·과학화되는 방산기술을 업체간 상호협업하여 발전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의 방위산업 게이트를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발전된 첨단기술과 창의적인 제안은 구석기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9-12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83] 교통사고 위기극복의 여정⑱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정식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고 새해의 1월이 다가오자 정들었던 무적태풍부대를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필자는 엉덩이가 무거운 편이다. 소위 임관 후 초임지인 승리부대에서 위관장교 시절 7년을 모두 보냈고, 육군대학 교육을 마치고 수방사에서 계획인사 적용시기까지 근무하다가 무적태풍부대에서 4년 가까이 열정을 불태우고, ’구름이 흘러가 듯 떠돌며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는 하숙생 노래 가사처럼 또 이동한다. 이번에는 재활치료에 전념하며 영어어학 잠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영관영어반’ 6개월 과정에 입교한다. 도움을 준 선배 동료들에게 감사했고 빨리 회복하여 다시 야전에서 일벌레(Workaholic)처럼 정신없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당시의 사단장 박기준 장군(학군5기)은 필자의 전출 명령을 보고받고 “김희철이가 성당에서 세례까지 받고 영어반에 가는 구만.....”하며 여운을 남겼다는 전갈도 들었다. 입원시에 부대대장으로 보직까지 챙겨주시며 배려해주심에 감사했고 몸이 성치않아 떠나는 아쉬움에 죄송도 했다. 헌데 사령부의 감찰참모 권재모 중령(삼사8기)도 전역을 앞두고 필자가 대대장으로 부임예정인 37사단으로 전출가게 되었고, 대부인 김부명 행정부사단장도 국방대학원으로 필자와 함께 전출신고를 사단장에게 하였다. 사전에 성당에서 전출 회식도 이미 했지만 그는 신고와 동시에 사단정문을 통해 출발했다. 고(故) 최희준 가수는 하숙생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했지만 특히 군생활이 잦은 부대 이동에 따라 구름이 흘러가 듯 정처 없이 떠돌며 흘러서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진짜 나그네길임을 깨닫게 한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9-11
  • [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포럼의 주제발표 포문을 연 홍수미 방위사업청 과장은 첫째 방위산업분야 특성화 학과 개설 등을 통한 핵심인재육성, 둘째 지역중심의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셋째 방산업체 재직자 대상 교육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가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홍 과장은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부 인재양성 부처와 협업을 통해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성 창원대 교수는 방위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위산업 R&D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제품 시험평가를 위한 지방 출장이 빈번하고, 이는 수도권 근무와 내근직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와 맞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도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방위산업이라는 특성상 보안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인지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방산인력이 민수기업으로 떠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연봉”이라며 “이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환경 또는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영 LIG넥스원 본부장은 방위산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K-방산 호재를 필두로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홍보와 학교의 계약학과 확대를 통한 맞춤형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산학 장학생 제도를 통한 핵심 박사급 인력 수급, 군사과학기술병의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인재 풀(Pool) 마련, 수출 및 업체주관 사업을 위한 우수연구개발 인력 이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이사는 함정사업을 타 분야 방산무기체계 사업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함정건조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방안이 필요하다며, 함정사업은 타 분야와 다르게 복합 무기체계 성격이 짙고, 개발 의사결정이 복잡하며, 다종 소량 생산되기에 발주처와의 마찰이 잦고, 시제함부터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지방 소재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수선(군함) 분야의 광역 취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예측가능한 영업 및 수주 또한 뒷받침 돼야 함정건조 사업이 장기간 존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은 방산분야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균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방위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도 인력난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지난해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취업을 위해 여러 제도를 지원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비하여 폐업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라며 암울한 중소기업의 현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방산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인재가 부족한 상황으로 기업의 취업제한이 없어져야 한다"며 "방산업 완성품이 제대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여러 중소기업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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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9-07
  • [김희철의 CrisisM]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 부실 경영 등 질타 “전면 쇄신 요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립기념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으며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20년 B등급이었던 경영평가는 이듬해인 2021년에 C등급으로 떨어졌고 이번에 D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부실 경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지난 2020년에 경영평가 항목 중 하나인 관람객 수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을지연습 훈련 상황 점검을 겸해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22일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오후 독립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2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사건 등을 질타하며 “부실 경영과 직원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른 독립기념관의 전면적 쇄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어 경영평가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경영관리 노력 및 사업 성과를 지속 점검·평가하여 경영실적 회복에 힘쓸 방침이다. 박 장관은 또한, 지난 2021년 제기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사건을 독립기념관의 대표적인 복무기강 해이 사례로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일부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과거에 작성된 원고의 일부만 수정한 뒤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원고료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았다. 대필 의혹 사건은 지난 7월 일부 관련자들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통보된 상태여서 국가보훈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특별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역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이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계파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운영되어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이나 학교 출신자들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채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앞으로 독립운동사에 대한 균형 있는 연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미래세대와 국민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독립기념관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시켜 줄 막중한 임무를 실현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념관이지만, 현재 처해 있는 제반 상황은 위기”라면서 “독립기념관의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교육의 장이자 자랑스러운 역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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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8월29일 여의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뉴스투데이 주관으로 산·학·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023 K-방산혁신포럼’이 열렸다. 작년 2월에 3일이면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던 러시아는 곤욕을 치루고 있으며 전쟁이 벌써 1년을 훨씬 넘어 장기전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쟁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방산수출이 급증하여 173억불의 찬란한 성과를 이루며 최근 K-방산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방산 분야에 혁신할 요소들이 다양하게 잠재돼 있어 이런 요인들을 적시에 해소하지 못하면 현재의 수출 분위기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방산분야의 암울한 현실태를 토로하는 의견이 포럼을 통해 대두되었다. 방산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방산의 지속 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측면에서는 방산수출이며 공급 측면에서는 방산 전문인력 즉 사람이다. 방산 전문인력이 앞으로 계속 충원되고 지속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즉, 방산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 방산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 수급 및 유지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군·관·연구기관에서 근무했던 전문인력도 취업제한으로 인해 업체가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하기 힘든 여건이다. 이에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뉴스투데이는 ‘K-방산혁신 포럼’개최를 통해 방산업체가 겪고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 수급 등 다양한 문제들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가감 없이 제기하고 적절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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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82] 교통사고 위기극복의 여정⑰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벌거숭이 인생은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없이 흘러서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나그네길이지만 필자는 일벌레(Workaholic)처럼 정신없이 사단작전보좌관직을 수행했다. 이후 대대장반 교육에 입소하여 겪은 교통사고로 군생활 포기까지 생각했던 재활의 시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골수정이 박혀있는 좌측 대태부의 뼈가 분쇄 골절된 탓인지 잘 붙지 않았다. 그래서 그해 12월 보험사가 소개해준 신림동 모정형외과에 다시 입원하여 분쇄골절 부위에 골 이식수술을 했다. 살을 째고 골반의 뼈를 일부 떼어내 갈아서 골절부위에 뿌려 채우는 이식수술이었지만 이미 4개월 넘는 을지병원 입원생활을 통해 익숙해져있는 덕택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헌데 보험사가 알려준 병원이라 그런지 유난히도 꾀병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었다. 아마도 보험금을 타기위해 입원기록을 남기기 위한 그들은 눈을 피해 잦은 외출 외박을 나갔고 밤이 되면 빈 침대가 유난히도 눈에 띄었다. 그곳에서 진짜 환자는 필자뿐인 것 같았고, 가짜 환자들과는 말도 섞기 싫었다. 하지만 필자는 수술을 마치고 3일 뒤부터 걷기 시작했고 재활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2주만에 정확히 퇴원했다. 이런 모습을 의사, 간호사, 타 환자들은 별종으로 보는 눈치였다. 부대에 돌아오자 성탄절을 앞두고 세례식 준비에 한창이었다. 대부를 선정해야 하는데 마침 행정부사단장 김부명(육사27기)이 신자였고 집안에 수녀님도 계셔서 대부를 부탁했다. 두손을 저으며 거부했던 그는 명목상 신자였는데 가족의 권유로 마지못해 성당을 다녔으나 결국 허락을 했고 필자가 그의 첫 대자가 되었다. 그해 성탄절에는 가족 전체가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 이를 지켜보시던 고향 시골의 부모님도 함께 천주교 신자가 됐다. 이 모두는 을지병원에서 필자를 간병하던 아내가 매일 명동성당에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 덕택이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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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9-04
  • [김희철의 CrisisM] 유명을 달리했지만 숨겨졌던 영웅을 찾아 독립유공자 예우(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고(故) 프랭크 얼 크랜스턴 윌리엄스는 1883년 8월 4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태어나 1908년 7월 충남 공주에서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사립 영명학교를 설립하고 30여년간 교장으로 조선인 교육에 진력했으며 한국 이름으로 우리암(禹利岩)이라고 불리웠다. 1967년 10월 16일에 공주사립영명실수학교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는 동시에 동교 동창에서 동교장 우리암씨에 근속 30주년 기념동상을 동교정에 세우기로 결정하고 이후 동상 제작에 노력하여 동교 창립기념일에 동상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그런데 우리암 교장에 약력과 공헌을 들어보면 1907년 가을에 멀리 태평양을 건너와 당시 공주에 교육기관이 미약함을 보고 동읍 대화정 위에 명칭 명설학교(明設學校)라는 수동초막의 미약한 이 학교를 인수하여 영명학교로 명의를 변경하는 동시에 벽돌제 3층 양옥으로 훌륭한 교사를 신축하고 학급을 증설하여 수많은 청년 자질을 교육했다. 또한 1932년에 영명실수학교로 승격이 되어 이래 31년 간 세파에 난곡을 거듭하여 가며 1940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 추방되기 직전까지 다수한 인재를 양성한 우리암씨의 공헌은 실로 막대하다. 또한 우리암 선생은 1943년 9월 인도 델리에서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원의 영어를 가르쳐 광복군의 한･영 연합작전에 측면 지원했다. 당시 인도에서 활약하는 조선용사들은 인도에 도착한(1943년 8월) 후 9월15일 인도군 총사령부에서 ‘피터하스’ 소교를 만나 상의한 결과 전체 동지들은 우선 영문과 방송 기술을 학습하기로 하고 ‘델리’에서 약 17공리 되는 곳에 있는 인도 학교에 가서 그 학교 교장 ‘웰리암’씨에게서 영문을 학습하였다. 학교장 웰리암씨가 예전에 미국 선교사로 조선 공주에서 35년 동안이나 있었던 우리암 선생으로, 조선어가 매우 유창하다. 인도의 조선인들은 오후에는 영문을 배우고 오전에는 총사령부에 가서 방송을 연습하며 광복군과 영국군의 연합작전을 지원하였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우리암 선생은 영명학교 교장으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1943년 광복군의 한･영 연합작전에 투입된 것은 한국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국제정세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감안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건국포장에 추서되었고, 그는 1962년 6월9일 충남 공주에서 사망했다.. 참고로 영명학교 출신 독립유공자로 유관순(2019, 대한민국장), 유우석(1990, 애국장), 김현경(1998, 건국포장) 등이 있으며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 영국군 연락장교로 1945년 전사 순국한 로널드 클린턴 베이컨이 2020년 애국장에 추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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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9-01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81] 교통사고 위기극복의 여정⑯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2018년 8월24일 국민가수 고(故) 최희준씨가 향년 82세로 유명을 달리했다. 벌써 5주기를 맞이하지만 그의 노래는 아직도 널리 애창되고 있고 특히 ’하숙생‘의 가사는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 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 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 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없이 흘러서 간다 구름이 흘러가 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가.......”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가 인생의 본질이자 진리임을 모르는 바 아님에도 인간세상에 무의미한 교만과 시기 그리고 탐욕 등 일곱가지 죄악은 인생을 힘들고 슬프게 한다. 또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하지만 특히 군생활은 잦은 부대 이동으로 ’구름이 흘러가 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라는 가사처럼 정붙일 시간없이 떠돌며 흘러가는 진짜 나그네길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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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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