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외교안보정책 검색결과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2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22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⑰시진핑의 일대일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충돌 우려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둘째, 정치체제 차이이다. 중․러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국가기획경제체제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 후에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정치제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내 일당인 공산당 일당체제는 20세기의 독일에 들어선 국가사회주의(Nazism) 체제처럼 국제사회에 위협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의 충돌 가능성이다.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국가전략은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 독주의 일극체제를 반대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러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대중국전략이다. 미국의 독주체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인식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중국몽’으로 대변하는 G2 국가를 넘어 세계패권 국가를 지향하는‘화평굴기’는 반대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17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⑯중·러 군사협력 한계와 2020년대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동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러 관계는 한계점 및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서 중․러의 군사협력에 있어 한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러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2020년대 군사협력이 발전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발전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중․러 군사협력에는 한계점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 지리 및 역사적 한계이다. 지리적으로 4,300km의 국경의 거리는 항상 침입의 위협을 안고 있으며, 중국의 기본사상인 원교근공(遠交近攻)으로 전쟁과 분쟁의 역사(1969년 우수리강 국경지역 군사적 충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중국인들을 보는 인식이다. 19세기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Mikhail Bakunin)이‘황화론(Theory of the Yellow peril)’으로 중국 위협론을 처음 제기한 것처럼 러시아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의 냉전시대에서 1956년 흐루시초프가 등장하며 대미 평화공존을 추구하자 중국은 소련을‘수정주의’라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소련은 중국을 보고‘교조주의’라며 갈등을 빚었다. 1958년 대만해협 위기 시에 소련이 중국의 무력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있으며, 1962년 중․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국경분쟁 시에 소련의 인도 지지는 중․소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러 간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12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⑮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셋째, 군사적 동인으로 중․러 국방현대화 및 방위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체계 수입 및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중요하다. 아직 중국의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은 러시아에 못 미친다. 현재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의 기술이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중․러 간의 군사협력 증진은 중요한 동인인 것이다. 특히 연합훈련은 자국 군대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알고 나아가 전략 및 전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재 가상 적국에 대하여 연합작전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첨단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떤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의 군대(能打仗 打勝仗)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정재흥 2019, 2).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09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⑭중·러 군사협력 발전 동인 분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먼저 중․러 군사협력 내용을 보며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구축 단계, 방산협력, 연합군사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중러의 군사협력 발전 동인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적 동인으로 지정학 및 다자적 협력기구의 세계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시각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국가이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300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러 양국은 인접한 대륙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의 해양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으로 연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러 간에는 연합훈련으로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접한 행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했고,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2016년에는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의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해양굴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동인으로 중․러의 에너지 및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이익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중․러는 인접한 국가로서 갈등보다는 협력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동하는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인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상호 유리한 조건이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19년 12월 2일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를 잇는 천연가스 공급관인‘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이 정식 개통됐다. 앞으로 30년간 러시아는 중국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4%(2018년 기준) 가까운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한다. 중국은 30년간 가스를 공급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4,000억 달러(약 470조원)를 지급한다. 중․러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에너지 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2019/12/03). 이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 유럽으로 가던 가스 수출이 막힌 러시아의 가스가 중국과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중․러가 더 밀착하는 경제협력이 이뤄졌다는 평가이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3-01-0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⑬중․러 군사협력 심화단계(2020년대)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2020년대 들어 군사협력이 삼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찾으며 외부적으로 미국 및 서방세계에 대응하며 외부적으로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 22일 오전 8시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진입했다가 오후 3시에 이탈하였다. 중국 군용기는 진입 전 우리 측에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내용의 교신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 15대는 아무런 교신 없이 무단으로 진입했다. 우리 군은 F-15, KF-16 등을 출격시켜 전술조치를 하였다고 합참은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20/12/23). 그리고 중러는 2021년 8월 9일부터 5일간 닝샤(寧夏) 회족자치구의 칭퉁샤(靑銅峽)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서부연합-2021 연습’을 하였다. 중국이 처음으로 러시아군을 불러들여 자국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었다. 같은 해 11월 19일에 중국의 H-6K 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Tu-95MC 폭격기 2대와 조기경보통제기 A-50, 수호이 계열 전투기 등 7대를 포함하여 9대의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중러 군용기(H-6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2대와 수호이 전투기 2대) 6대가 KADIZ를 이어도 및 동해상에서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특히 올해 러시아는 한미연합 연습인 ‘자유의 방패 ’ 연습 기간인 8월 23일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여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전술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중러는 올해까지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하고 있으며, 연합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러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중국은 육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파견하여 연합연습에 참가하였다. 중러는 단순한 해군, 공군 간의 연합훈련을 넘어 양국의 육해공군이 참여하며 지역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 교대하며 연합훈련을 실탄사격을 병행하며 실전 수준에서 실시하며 심화하고 있은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03

소통시대 검색결과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2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22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⑰시진핑의 일대일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충돌 우려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둘째, 정치체제 차이이다. 중․러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국가기획경제체제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 후에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정치제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내 일당인 공산당 일당체제는 20세기의 독일에 들어선 국가사회주의(Nazism) 체제처럼 국제사회에 위협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의 충돌 가능성이다.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국가전략은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 독주의 일극체제를 반대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러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대중국전략이다. 미국의 독주체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인식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중국몽’으로 대변하는 G2 국가를 넘어 세계패권 국가를 지향하는‘화평굴기’는 반대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17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⑯중·러 군사협력 한계와 2020년대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동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러 관계는 한계점 및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서 중․러의 군사협력에 있어 한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러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2020년대 군사협력이 발전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발전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중․러 군사협력에는 한계점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 지리 및 역사적 한계이다. 지리적으로 4,300km의 국경의 거리는 항상 침입의 위협을 안고 있으며, 중국의 기본사상인 원교근공(遠交近攻)으로 전쟁과 분쟁의 역사(1969년 우수리강 국경지역 군사적 충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중국인들을 보는 인식이다. 19세기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Mikhail Bakunin)이‘황화론(Theory of the Yellow peril)’으로 중국 위협론을 처음 제기한 것처럼 러시아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의 냉전시대에서 1956년 흐루시초프가 등장하며 대미 평화공존을 추구하자 중국은 소련을‘수정주의’라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소련은 중국을 보고‘교조주의’라며 갈등을 빚었다. 1958년 대만해협 위기 시에 소련이 중국의 무력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있으며, 1962년 중․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국경분쟁 시에 소련의 인도 지지는 중․소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러 간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12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⑮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셋째, 군사적 동인으로 중․러 국방현대화 및 방위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체계 수입 및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중요하다. 아직 중국의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은 러시아에 못 미친다. 현재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의 기술이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중․러 간의 군사협력 증진은 중요한 동인인 것이다. 특히 연합훈련은 자국 군대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알고 나아가 전략 및 전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재 가상 적국에 대하여 연합작전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첨단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떤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의 군대(能打仗 打勝仗)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정재흥 2019, 2).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09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⑭중·러 군사협력 발전 동인 분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먼저 중․러 군사협력 내용을 보며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구축 단계, 방산협력, 연합군사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중러의 군사협력 발전 동인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적 동인으로 지정학 및 다자적 협력기구의 세계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시각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국가이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300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러 양국은 인접한 대륙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의 해양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으로 연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러 간에는 연합훈련으로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접한 행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했고,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2016년에는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의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해양굴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동인으로 중․러의 에너지 및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이익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중․러는 인접한 국가로서 갈등보다는 협력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동하는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인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상호 유리한 조건이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19년 12월 2일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를 잇는 천연가스 공급관인‘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이 정식 개통됐다. 앞으로 30년간 러시아는 중국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4%(2018년 기준) 가까운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한다. 중국은 30년간 가스를 공급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4,000억 달러(약 470조원)를 지급한다. 중․러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에너지 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2019/12/03). 이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 유럽으로 가던 가스 수출이 막힌 러시아의 가스가 중국과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중․러가 더 밀착하는 경제협력이 이뤄졌다는 평가이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3-01-0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⑬중․러 군사협력 심화단계(2020년대)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2020년대 들어 군사협력이 삼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찾으며 외부적으로 미국 및 서방세계에 대응하며 외부적으로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 22일 오전 8시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진입했다가 오후 3시에 이탈하였다. 중국 군용기는 진입 전 우리 측에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내용의 교신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 15대는 아무런 교신 없이 무단으로 진입했다. 우리 군은 F-15, KF-16 등을 출격시켜 전술조치를 하였다고 합참은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20/12/23). 그리고 중러는 2021년 8월 9일부터 5일간 닝샤(寧夏) 회족자치구의 칭퉁샤(靑銅峽)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서부연합-2021 연습’을 하였다. 중국이 처음으로 러시아군을 불러들여 자국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었다. 같은 해 11월 19일에 중국의 H-6K 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Tu-95MC 폭격기 2대와 조기경보통제기 A-50, 수호이 계열 전투기 등 7대를 포함하여 9대의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중러 군용기(H-6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2대와 수호이 전투기 2대) 6대가 KADIZ를 이어도 및 동해상에서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특히 올해 러시아는 한미연합 연습인 ‘자유의 방패 ’ 연습 기간인 8월 23일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여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전술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중러는 올해까지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하고 있으며, 연합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러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중국은 육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파견하여 연합연습에 참가하였다. 중러는 단순한 해군, 공군 간의 연합훈련을 넘어 양국의 육해공군이 참여하며 지역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 교대하며 연합훈련을 실탄사격을 병행하며 실전 수준에서 실시하며 심화하고 있은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