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방산1.png▲ 12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 2018)개막식에서 송영무(왼쪽에서 네번째)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2차 세계대전 동안 자리 잡은 대량생산 방식으로 6년 만에 방산 선진국 합류

한국의 국방은 미국과 많이 닮아 미국 방위사업 변천사 우리에게 타산지석 교훈 줘

(시큐리티팩트=김율희 전문기자)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발발되었다. 1차 세계대전에 이어 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지키며 식량, 철강 등 군수물자를 공급하던 미국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국의 방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라면 어디든지 전투기, 전차, 전함 등을 대여해주고 전쟁 이후 현금이 아닌 현물로 돌려받는 내용의 무기대여법(Lend- Lease Act)을 시행함으로써, 연합국(Allied Powers)에 무상으로 무기를 대여 해주었다.

결국 연합국(Allied Powers)은 압도적인 물량의 군수물자를 기반으로 추축국(Axis Powers)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한 이유 중 하나는 군수물자의 절반에 달하는 41%를 공급한 미국의 대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민간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대량 생산(Mass Production) 방식을 수용하여 무기의 대량 생산(Mass Production)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대량 생산(Mass Production) 방식은 전시 방위산업의 기반이 되었다. 이후 미국은 식량, 철강 등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군수산업 중심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방위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항공기, 전차, 전함 등의 막대한 물량 공세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전 18위 수준의 군사력을 가졌던 미국은 불과 6년 만에 막강한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방위산업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미국은 1960년대 획득제도를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60여 년간 획득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방위사업 제도 또한 지난 30여 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해방과 분단을 겪으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은 미국의 국방과 많은 부분 닮아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방위사업 변천사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방위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된 2차 세계대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획득제도의 변화 등 변천사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기획 연재 순서> 
1. 방위산업 패러다임 변화 : 2차 세계대전과 대량 생산  
2. 타산지석 : 끊이지 않는 논란, 미국의 획득제도
3. 변화의 움직임 :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4. 주어진 기회 :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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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Concept Design 전문가(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미래전의 희망, 국방로봇’ 공동 저자 
前 방위사업청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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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획] 미 방위산업 변천사로 본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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