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LL에 관해 문 대통령과 다른 주장 펼쳐
박 의장,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부당 통신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
(시큐리티팩트=김효진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북한 실무자들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실제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느냐”고 묻자 “밑의 실무자들은 거기까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1월1일 이후 북한이 NLL이 아니라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은 몇 건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 장관은 “건수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경비계선과 관계된 북측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종섭 의원은 “북한은 아직도 자신들의 해상경비계선을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은) 올해 1월부터 500여 차례 우리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는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 함정이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남북 함정 간 통신으로 남측 선박의 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우리 바다에서 우리 어선을 나가라고 하는데 왜 북한에 항의하지 못하느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북한에 대해) 명백히 대응 통신을 하고, 우리 해역에서 우리가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부당 통신을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17일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경계선인 NLL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