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2(목)
 
mat.png▲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 미 외교협회(CFR) 행사에서 자신의 저서 '콜사인 카오스'(CALL SIGN CHAOS)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미 동맹의 안보적 중요성 강조하며 트럼프의 ‘상업 논리’ 와 대립각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최근 미군 전·현직 4성 장군들이 세계 안보 관점의 양국 동맹보다 경제적 관점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우대하고 일본과 대립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균열 조짐을 보이는 한·미 동맹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 측 분담금을 서너 배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동맹의 동북아 안보 기여도에는 관심이 없고 ‘수지 타산’만 강조하는 셈이다. 미국의 4성 장군들은 트럼프의 이 같은 ‘상업 논리’가 한·미 동맹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해병대 대장 출신 매티스 전 국방, 트럼프 겨냥해 “동맹 없는 나라 쇠퇴”

해병대 대장 출신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 ‘콜사인 카오스’를 출간했다. 그는 지난 3일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은 동맹”이라며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선 동맹국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회고록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의 대규모 병력 주둔과 꾸준한 외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독재국에서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지켜줬다”고 썼다. 또 “역사를 통틀어 동맹이 있는 나라는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나라는 쇠퇴한다”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해군 대장 출신 해리스 주한 미 대사, “한·미 동맹은 지역 안보의 주춧돌”

해군 대장 출신으로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또한 지난 4일 몰디브에서 열린 ‘2019 인도양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이자 이 지역 안보와 안정성을 위한 주춧돌(cornerstone)”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광복절 축하 메시지에서 린치핀(linchpin)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미 정부는 통상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으로 표현했고, 한·미 동맹은 ‘린치핀’(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이란 용어를 써왔다. 그런데 이번에 해리스 대사가 처음으로 일본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한·미 동맹이 대등하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판문점 회동도 언급하면서 “그 순간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사실 해리스 대사는 민감한 시기에 예정됐던 강연과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잇따른 실망과 우려 표명에 우리 외교부가 불러서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직후였다. 이런 행보로 향후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번 연설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가 동맹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했다.

육군 대장 출신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 “한·미 간 소통 원활했다” 강조

육군 대장 출신의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 계획을 발표하자, 곧바로 지난 2일 “재직 중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기존 계획보다 빨리 추진해 주한미군과 유엔사, 미 2사단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완료했다”면서 “용산 기지도 잔류를 합의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말까지 이전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산 기지의 이전 시기는 연합사 본부가 새 장소로 이전·정착하는 문제와 연계돼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면서 “주요 결정이 한국에 달린 상황에서 (한국 측에서)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나온 점이 놀랍다”고 덧붙여 주한미군 때문에 기지 반환이 늦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방지하고 그동안 한·미 간에 소통이 원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육군 대장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 SDD 행사 참석해 ‘한·미 균열’ 불식

현역 육군 대장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5일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 미국 측을 대표해 처음으로 참석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SDD 행사에는 통상 미 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해 왔고, 올해는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일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답이 왔다. 게다가 해리스 대사도 이미 인도양 컨퍼런스 참석이 계획돼 있었다.

슈라이버는 지난달 28일 위싱턴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을 거듭 촉구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SDD 불참으로 인해 다시 한·미 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자,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대신 참석한 전례가 있음에도 에이브람스 대장은 자신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미군의 전·현직 4성 장군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한·미 동맹과 관련된 사안에 대처하면서 현직 미국 대통령의 한·미 안보동맹 인식과 온도차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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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미군 전·현직 4성 장군들 트럼프가 흔드는 한·미 동맹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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