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for1.png▲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 및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좌로부터 오경원 호원대 교수, 류재욱 LIG넥스원 팀장, 신승민 해군정비창장,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문희영 국방부 과장, 최기일 합동대 박사, 정진은 LIG넥스원 수석. [사진=김한경 기자]
 
정진은 LIG넥스원 수석, "한국군에 맞는 LCSP 개발하고 PSM 임무 부여해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 받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무기체계 획득 비용의 2∼4배가 무기체계 운영 유지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김영후 전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조연설에 이어 ‘무기체계 총수명주기 관리 혁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앞선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 행사에서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특별공로상을,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와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가 방산기술상을 받았다.

김영후 전 부회장은 미국 국방부의 자료를 인용해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 비용 중 획득에 20∼40%가 들어가고 운용 유지에 60∼80%가 들어간다”면서 “한국은 획득 비용만 생각하고 그 비용보다 2∼4배가 들어가는 운용유지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획득과 운영유지 정책이 분리돼 수명주기 관리가 어려운데다,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해 개발 및 구매가 이루어져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신규 무기체계가 계속 도입됨에도 운영유지비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비용분석체계가 없고, 획득 초기에 수명주기 비용을 절감할 기회마저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포럼에서 ‘무기체계 총수명주기 관리 혁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정진은 LIG넥스원 수석은 “미 국방부가 획득과 운영유지를 연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를 연구해 한국군에 맞는 LCSP를 개발하고, 국방부 및 각 군 조직의 관련 부서를 활용해 혁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은 또 “운영유지 단계에서 군과 업체 간 긴밀한 민·군 협력 플랫폼을 가동해 무기체계 운영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軍·産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군 수명주기 관리부서에 전력운영유지관리자(PSM) 임무를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도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합참대 최기일 박사는 “최근 방산업계 화두가 ① 대형화·통합화, ② 방산 수출, ③ 민·군 협력이라면서 軍·産 협의체를 움직이는 거버넌스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도 2000년까지 획득비용만 생각했다”면서 “LCSP 개념 제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효율성 제고가 방산 성공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신승민 해군정비창장은 “LCSP가 사문화되지 않고 권위가 있으려면 법령이 힘을 실어주고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면서 “해외도입 무기체계에도 LCSP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LCSP는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개정되고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문희영 국방부 수명주기관리과장은 “지난 10년간 총수명주기 관리 분야를 나름대로 발전시켜 왔다”면서 그동안 도입한 PBL(성과 기반 군수), RAM(신뢰도·가용도·정비도) 관리, 부품 단종관리 시스템 등 제도들을 설명하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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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후 前 방진회 부회장 “무기체계 획득 비용의 2∼4배 운영 유지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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