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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0 15:39
▲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사무실에서 ‘PMS를 통한 방산업체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네 번째 용산 콜로키움이 열렸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시큐리티팩트’는 ‘한국방위산업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현상과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면밀히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방산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방위산업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PMS 인증 받으면 금리 우대,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방위산업 전문가 포럼인 ‘용산 콜로키움’은 지난 8일 ‘PMS를 통한 방산업체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네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채우석 학회장을 비롯해 학회 부회장인 최성빈 박사, 최기일 건국대 겸임교수,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실장 등과 업계를 대표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주제는 한국방위산업학회가 한국생산성본부의 요청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성경영시스템(PMS,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방산업체들(11개 대기업 포함 총 42개)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연구한 내용으로 지난달 20일 연구보고서가 최종 발간됐다.
PMS 인증제도는 기업 경영시스템의 역량을 진단해 현재 수준을 인증하고, 문제점 도출과 생산성 향상 과제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혁신활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이다.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한 제도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담하며, 방산업체는 2013년부터 적용하여 현재 57개 업체가 PMS 인증을 획득했다.
PMS 인증을 획득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다. 3등급 이상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2∼3년간 유예할 수 있고, 보증료율과 금리 우대를 받으며,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 지원 사업 평가 시 가점도 부여 받으며, PMS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50%를 지원한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화테크윈, 풍산 등 최고 등급(7+) 획득
또한 방산업체들은 방위사업청 훈령 등 법규에 의거해 PMS 인증 등급에 따라 방산물자 계약 금액의 0.5%∼1%까지 추가 이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6등급 이상, 중소기업은 5등급 이상알 경우 1% 추가 이윤이 가산된다. 현재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화테크윈, 풍산 등이 방산업체 중 최고 등급인 7+등급을 받았다.
이 연구를 담당했던 최기일 교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PMS 기업진단 만족도 설문서’ 결과를 근거로 “PMS를 통해 방산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영 성과를 제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00개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도 유사하게 나왔다”고 부연 설명했다.
방사청, PMS 인증 등급별 ‘추가 이윤’ 적용은 특혜라며 폐지 추진
이처럼 경영 성과가 입증되고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아직 PMS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 제도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방위사업청이 방산원가 구조 개선을 추진하면서 PMS 인증 등급에 따른 추가 이윤 적용이 특혜라며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채우석 학회장은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방산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던 제도가 너무 짧은 기간 평가 받고 없어지는 것 같다”고 아쉬워하면서 “PMS 인증을 획득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부터 우선 알리고, 경영 성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PMS 평가지표 중 일부가 방산업체의 환경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데다, 평가위원들이 방위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것도 문제”라면서 “평가지표대로 경영하면 생산성이 향상돼 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CEO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실무자들에겐 일거리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전문가는 “PMS 평가지표 중 일부가 방산업체의 환경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데다, 평가위원들이 방위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것도 문제”라면서 “평가지표대로 경영하면 생산성이 향상돼 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CEO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실무자들에겐 일거리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형곤·최성빈 등, “방산업체 특성 반영한 PMS 평가지표 개발해야”
최기일 교수, “사업 제안서 평가 요소에 PMS 인증 반영 검토 필요”
유형곤 실장은 “방위산업은 현재의 원가 구조상 원가가 절감되면 매출이 감소해 이윤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인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이 목표인 민간 개념이 적용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간기업과 방산업체의 비즈니스 환경이 다른 부분이 있어 방산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PMS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빈 박사도 “방위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대로 적용하면 방산업체는 더욱 힘들 수 있다”면서 “PMS 외에도 중소기업청에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방위산업이 너무 폐쇄되어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제도를 방위산업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기일 교수는 방위사업청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한 사례를 들면서 “사업 제안서를 평가할 때 PMS 인증 등급을 정량 또는 정성평가 요소로 반영하면 방산업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한국생산성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감사 결과를 PMS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PMS 적용 결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방산업체를 국가생산성대상 유공 기업으로 추천해 포상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우석 회장, “PMS 문제 진단해 합리적 대안 제시하는 연구 추진”
이와 같은 건설적 의견과 함께 향후 PMS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들과 심도 깊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방위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업무 특성이 반영된 PMS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다.
채우석 학회장은 “PMS 제도를 통해 방산업체의 경영 성과가 제고되려면 방산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면서 업무 담당자들이 그동안 PMS 인증 획득 과정에서 느껴온 문제들을 심층 진단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맺으면서 포럼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