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0(화)
 

se.png▲ 지난 17일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열린 국제방산학술세미나에서 발표 및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승조 전 합참의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하고 인도와 협력해야"
 
김사진 전 육군 장비처장, 최기일 건국대 교수, 류연승 명지대 교수 등 발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제7회 국제방산학술세미나’가 한국방위산업학회 주최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지난 1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채우석 학회장을 비롯해 정승조 전 합참의장,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심상렬 광운대 교수, 김사진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최기일 건국대 교수, 류연승 명지대 교수 등 방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일부 외국군 장교들도 통역을 대동하고 참석해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우석 학회장의 개회사와 모종화 방진회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대륙세력의 일부일 때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 굴욕적으로 생존할 때가 많았으나 해양세력과 함께 할 때는 융성했다”면서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는 잠재력 면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줄 경제적 이점을 거의 다 줄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면서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이익도 공유하고 있어 향후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사진 장군, 일본과 중국 방산정책 등 검토해 수출 활성화 방안 제시

 이날 세미나는 ‘아시아지역 방산협력’이란 주제로 3가지 발표가 있었다. 먼저 김사진 전 육군 정비처장(예비역 준장)이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이어 최기일 건국대 교수와 류연승 명지대 교수가 ‘한-아시아 협력방안’과 ‘방위산업 국제기술보호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현재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이기도 한 김사진 장군은 전 세계 방산교역 추세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및 무기수출 현황을 설명한 다음 일본과 중국의 방산정책과 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8가지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방산기술 및 수출을 ‘국가안보력 제고’ 관점에서 관리하고, PKF(유엔평화유지군) 파병국 등에 국제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하며, 법령 및 규정 개정으로 경직된 방산업무의 융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개발 방식을 바꾸고, 부품국산화에 노력하며,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하되 성능개량 및 업체 결함을 신속히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설명했다.
 
심상렬 교수, "민간 자율에 맡기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정책 전환해야"

이에 대해 지정 토론자인 심상렬 광운대 교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추가로 5년마다 작성되는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고, 방산 정책을 규제 중심의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에 민간 자율에 맡기는 네가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개별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많지만 이를 통합해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다”면서 “대기업은 사업 참여에 제한이 많고 수익성이 낮은데다 외국 업체보다 불리한 지체상금 부과, 저가 입찰제, 성실수행 불인정 등 경직적인 계약제도가 존속돼 참여가 소극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방사청이 산업협력 관점에서 기존의 절충교역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해외진출 등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미국처럼 수출절충교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일 교수, "아시아 국가 중 인도, 호주, 미얀마에 특히 주목해야"
 

이어 발표한 최기일 건국대 교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 국방비 지출 순위가 중국에 이어 2위인 ‘인도’와 5위인 ‘호주’ 그리고 16위로 아직 미약한 수준인 ‘미얀마’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이들과 방산협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노후된 방산장비를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ODA(정부개발원조)를 포함한 방산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정 토론자인 이선묵 전 러시아 국방무관은 “방산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외교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첨단 분야의 국제기술협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연승 교수, "국제협력 강화될수록 국가 간 신뢰 쌓여 수출통제 줄어"

마지막 발표자인 류연승 명지대 교수는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5개의 국제협력체제에 한국은 모두 가입돼 있다”면서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될수록 국가 간에 신뢰가 쌓여 수출통제 품목도 줄어들고 기술이전과 수출 협상에서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사청의 국제협력 활동을 아시아지역으로 확대하고, 방산기술보호의 학술적인 활동도 아시아 지역으로 넓혀 나가면서 한국의 앞선 노하우를 이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방산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아시아 지역 방산협력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세미나인데다, 방산협력과 방산기술보호라는 다소 이질적인 주제를 함께 다루었음에도 무리 없이 진행됐다. 토론 또한 좌장을 맡은 강병주 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풍부한 식견으로 매끄럽게 이끌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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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학회, ‘아시아지역 방산협력’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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