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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8 17:21
▲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열린 국제방산학술세미나에서 정승조 전 합참의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기조연설 후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사업학회]“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해야”
“북한, 이미 가지고 있는 핵능력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 북한은 핵능력을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지난 17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개최한 ‘국제방산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미국과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활적 국가이익”이라고 말하면서 “동맹은 상호간에 이익이 되어야 유지될 수 있으므로 한미동맹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자는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도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 안에 있을 때만 동맹을 유지하고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치슨 라인이 한국전쟁을 불러왔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미국은 중국이 약소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빌미로 경제적 약탈과 착취구조를 만들고 그들 지역에 군사기지를 확대하는 등 지역 패권을 추구한다고 평가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이런 패권 추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 관계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가 대륙세력의 일부로 있을 때는 중국의 강한 영향력 하에 굴욕적으로 생존할 때가 많았고, 해양세력으로 있을 때는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며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출현했을 때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을 겪어왔다”면서 “한국전쟁 이후 공고한 한미동맹 덕택에 중국이 우리를 과거처럼 무시하진 못하지만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중국은 다시 과거와 같은 불평등 관계로 회귀하고 싶은 유혹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가지고 있는 핵능력을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은 핵 보유가 핵 포기보다 체제의 생존에 불리하다고 인식될 경우와 보유한 핵을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억제에 의해 달성할 과업으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을 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북한과 이란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대신 미국과 핵을 공유하거나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을 채택할 전략 리스트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지난 17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개최한 ‘국제방산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미국과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활적 국가이익”이라고 말하면서 “동맹은 상호간에 이익이 되어야 유지될 수 있으므로 한미동맹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자는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도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 안에 있을 때만 동맹을 유지하고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치슨 라인이 한국전쟁을 불러왔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미국은 중국이 약소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빌미로 경제적 약탈과 착취구조를 만들고 그들 지역에 군사기지를 확대하는 등 지역 패권을 추구한다고 평가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이런 패권 추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 관계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가 대륙세력의 일부로 있을 때는 중국의 강한 영향력 하에 굴욕적으로 생존할 때가 많았고, 해양세력으로 있을 때는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며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출현했을 때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을 겪어왔다”면서 “한국전쟁 이후 공고한 한미동맹 덕택에 중국이 우리를 과거처럼 무시하진 못하지만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중국은 다시 과거와 같은 불평등 관계로 회귀하고 싶은 유혹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가지고 있는 핵능력을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은 핵 보유가 핵 포기보다 체제의 생존에 불리하다고 인식될 경우와 보유한 핵을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억제에 의해 달성할 과업으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을 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북한과 이란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대신 미국과 핵을 공유하거나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을 채택할 전략 리스트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