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2(목)
 
kd1.png▲ 2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심상렬 광운대 교수(왼쪽 첫 번째)의 사회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송은호 방사청 기반전력본부장 발표해

관련 조직 개편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및 업체 수출활동 지원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실질적인 ‘갑을 관계’로 형성됐던 방산업체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국방기술 자립화와 방위산업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송은호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은 국방 R&D 혁신 방안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본부장은 업체 연구개발을 우선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지식재산권을 정부와 업체가 공동 소유하며,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방산원가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표준원가 개념 등은 방산업체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상생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핵심·비닉기술 중심 연구체계로 바꾸어 사업관리 위주로 업체를 통제하던 구조를 변화시키고, 방위사업청 조직도 사업관리 및 계약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진정한 통합사업팀(IPT)이 가능케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송 본부장은 최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체계 개발과 연계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추진과 시험평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을 강화하고, 업체의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절충교역 제도를 개선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을 확대하며 기술료도 감면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심상렬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강정우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 등 3명의 전문가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강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를 업체 단독 소유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공정한 실행이 확보돼야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면 방위산업 전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센터장은 “정부의 혁신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산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지, 산업 경쟁력은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산업화를 통해 기업 이윤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산업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방산원가 구조 개선은 표준원가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하느냐가 쟁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술 소유권은 공동 소유보다는 무상으로 전용 실시권을 주거나, 개조개발 기술의 소유권을 업체에게 주는 방안이 있다”는 새로운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방기술자립화를 달성하려면 개발 경험과 노하우의 지속적인 ‘축적’과 상시적 협력을 통한 민간기술자원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R&D 예산이 2조원인데, 10%만 국방에 활용돼도 국방 R&D 예산이 2천억 원이나 증가한다”며 민간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을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핵심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국방기술 자립화와 이를 통한 방위산업 발전은 책임국방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67% 수준인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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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업체와 ‘갑을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 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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