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0(목)
 
da.png▲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6회 방산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 미·영·불 등 60여 개국 참여한 ‘방산기술보호 국제 콘퍼런스’ 개최

한·미 상호 정책공유 및 이해 증진 위한 ‘방산교역 아웃리치 세미나’도 열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효과적인 방산기술보호와 수출통제’라는 주제로 '제6회 방산기술보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부터 방산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진국의 정책과 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0여 개국 정부기관과 바세나르체제(WA), 무기거래조약(ATT), NATO 사이버안보협력센터(NATO CCDCOE), 프랑스 국제전략연구소(IRIS)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과 국내의 방산기술보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산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 시대의 기술보호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이태호 외교부 차관,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필립 그리피스 바세나르체제 사무총장과 하이디 그랜트 미국 국방부 방산기술보호본부 본부장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은 “바세나르체제 42개 회원국이 방산기술보호와 수출 통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콘퍼런스는 전 세계가 소통하는 기술보호 협력의 장(場)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기술보호 분야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이디 그랜트 본부장은 “한국이 방산기술 보호 분야에서 역내 리더로 성장하기까지 과정을 직접 보고 싶어서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했다”며 “한국이 국회와 국방부 주도하에 방산기술보호체계를 갖춘 것이 다른 국가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이디 본부장은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여정에 지도, 이동수단, 연료가 필요하다”고 비유하면서 “현 세계 상황을 정확히 보여줄 지도와 주요 기술 차단을 위한 법안, 기관, 정책 등의 이동수단 그리고 국제적 파트너십, 참여, 교류 같은 연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본 세션에서는 국제 수출통제 정책과 발전 방향, 방산기술보호 제도 및 시스템 발전 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산기술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15건의 발표가 진행됐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박성훈 교수,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가 각 세션의 좌장을 맡아 첨단 방산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기술적인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유도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과거에 비해 더욱 짜임새 있는 구성과 발표자들의 알찬 내용으로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발표자의 심도 있는  내용에 비해 외국 발표자들의 일부 내용이 너무 개괄적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방위사업청 김종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60여 개국 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콘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산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국가들 간 기술보호 협력 관계를 형성해 방산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콘퍼런스 개최 현장에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 수출입 상담 컨설팅’ 부스도 마련됐다. 또한 방사청은 이번 콘퍼런스와 연계해 19일 상호 정책 공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한·미 방산교역 아웃리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술보호와 절충교역 지원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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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방산기술 보호 방안 모색하는 국제 논의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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