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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1 16:11
▲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CCTV 영상과 정박 지점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정부 관련부처의 대응 및 처리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 대두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정부 관련부처의 대응 및 처리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아 의문점이 대두된다.
은폐 및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일각에선 “군의 발표는 청와대와 조율된 내용인데 군으로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청와대가 사실을 알면서도 군의 은폐 및 축소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3가지 의문점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첫째, 해경으로부터 이미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 사실을 알았음에도 합참이 다른 내용으로 발표한 이유이다.
① 합참은 17일 언론 브리핑 시 왜 해경 보고와 다르게 발표했나?
합참은 15일 3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함께 해경의 상황 보고를 받았다.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4명 승선)이 들어왔고, 선원이 북한에서 왔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다. 또 해당 어선은 10일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13일 오후 기관 수리 후 15일 자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럼에도 합참은 17일 언론 브리핑 시 북한 어선이 기동하지 않고 떠 내려와 식별하지 못했고,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해명 과정에서 해경이 15일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실을 군 당국이 알지 못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설사 해경의 보도자료 발표를 몰랐다 해도 이미 15일 해경 상황 보고를 통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합참이 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7일 언론 브리핑을 했느냐이다.
또 해경 보고서에 “목선 GPS(위치추적장치) 보유”로 기술됐음에도 브리핑 당시 GPS 장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것도 의문이고, 이후 삼척항 정박을 언론에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발견지점과 이동경로를 심문 중이어서”라고 답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②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 자리에 왜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나?
둘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 자리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이유이다. 17일 언론 브리핑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인 청와대 행정관이 사복을 입고 브리핑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고 알려졌다.
통상적인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는 당일 발표 사안과 관계된 부서의 책임자와 실무자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사안일 경우 브리핑 결과를 국방부 해당 부서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고한다. 따라서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브리핑룸에 앉아서 지켜보는 경우는 전례가 거의 없다.
혹시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위해 국방부로 행정관을 보냈고, 조율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언론 발표를 보기 위해 참석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또 브리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청와대가 곧바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정관이 그 자리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③ 통일부는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을 왜 서둘러 북한으로 송환했나?
셋째, 1차 합동신문 결과 밝혀진 귀순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한 2명을 서둘러 돌려보낸 사유이다. 정부는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을 ‘자유 의사에 따라’ 지난 18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군·경찰의 1차 합동신문이 끝난 뒤 통일부가 바로 이들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귀순 의도를 갖고 8일 간 항해하며 어렵게 한국에 와서 ‘서울에 사는 이모에게 연락하겠다’고 휴대전화까지 빌려달라던 선원 중 일부가 북한행 의사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18일 “선장 동의를 얻어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19일 추가 브리핑에서 “북한 어선은 폐기하지 않고 동해 해군 1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 폐기 여부 발표도 이처럼 다른데, 귀순 의사가 과연 맞을지 의문이 들어 돌려보낸 사유가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은폐 및 축소 논란의 책임을 군이 모두 지는 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마치 군이 17일 브리핑 내용을 알아서 만든 것처럼 하는데 우리로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군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합참은 17일 언론 브리핑 시 북한 어선이 기동하지 않고 떠 내려와 식별하지 못했고,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해명 과정에서 해경이 15일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실을 군 당국이 알지 못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설사 해경의 보도자료 발표를 몰랐다 해도 이미 15일 해경 상황 보고를 통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합참이 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7일 언론 브리핑을 했느냐이다.
또 해경 보고서에 “목선 GPS(위치추적장치) 보유”로 기술됐음에도 브리핑 당시 GPS 장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것도 의문이고, 이후 삼척항 정박을 언론에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발견지점과 이동경로를 심문 중이어서”라고 답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②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 자리에 왜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나?
둘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 자리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이유이다. 17일 언론 브리핑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인 청와대 행정관이 사복을 입고 브리핑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고 알려졌다.
통상적인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는 당일 발표 사안과 관계된 부서의 책임자와 실무자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사안일 경우 브리핑 결과를 국방부 해당 부서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고한다. 따라서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브리핑룸에 앉아서 지켜보는 경우는 전례가 거의 없다.
혹시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위해 국방부로 행정관을 보냈고, 조율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언론 발표를 보기 위해 참석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또 브리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청와대가 곧바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정관이 그 자리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③ 통일부는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을 왜 서둘러 북한으로 송환했나?
셋째, 1차 합동신문 결과 밝혀진 귀순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한 2명을 서둘러 돌려보낸 사유이다. 정부는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을 ‘자유 의사에 따라’ 지난 18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군·경찰의 1차 합동신문이 끝난 뒤 통일부가 바로 이들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귀순 의도를 갖고 8일 간 항해하며 어렵게 한국에 와서 ‘서울에 사는 이모에게 연락하겠다’고 휴대전화까지 빌려달라던 선원 중 일부가 북한행 의사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18일 “선장 동의를 얻어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19일 추가 브리핑에서 “북한 어선은 폐기하지 않고 동해 해군 1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 폐기 여부 발표도 이처럼 다른데, 귀순 의사가 과연 맞을지 의문이 들어 돌려보낸 사유가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은폐 및 축소 논란의 책임을 군이 모두 지는 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마치 군이 17일 브리핑 내용을 알아서 만든 것처럼 하는데 우리로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군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