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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4 16:28
▲ 왕정홍 방사청장이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 제하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국방안보포럼 주최 강연회에서 방사청 추진 내용 소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출범 1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 원가구조 개선 등 방위산업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후원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 제하로 부임 후 추진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방사청 조직 개편도 공개했다.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방사청 조직 재편
사업과 계약부서 통합해 효율성 높아지고 사업 속도 빨라져
왕 청장에 따르면, 현행 양대 조직인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를 통폐합해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재편했다. 사업과 계약으로 분리됐던 조직을 통합해 새로운 명칭으로 재편한 것이다.
즉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내에 각각 계약업무 부서가 편성됐다. 사업과 계약업무가 한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청 본부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조직이 재구성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과 계약부서를 통합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 추진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전력사업본부는 기동, 화력, 함정, 항공기, 헬기 사업을, 미래전력사업본부는 유도무기, 감시전자, 무인기 사업을 맡게 된다.
지난 2006년 방사청 출범 이후 13년 만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방사청은 오는 17일부터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왕 청장은 오늘 강연에서 원가구조 개선, 방산수출 기반 강화, 업체 친화적 환경 조성 등 3가지로 구분해 부임 후 개선한 내용들을 참석자들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왕 청장, “업체가 방산원가 절감하면 손해 보는 구조 개선”
그는 특히 “오늘 강연이 원가구조 개선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현재의 방산 원가는 업체가 원가절감 노력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원가가 높아야 이윤이 많아지는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청장은 원가구조 개선과 관련해 “업체 대표가 서명하고 회계기관의 감정을 받아 제출한 원가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성실성 추정 원칙’을 적용하고, 전문기관이 객관적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윤 구조도 단순화하고 수출 및 연구개발 활동이 많아질수록 이윤이 상승하게 만들었다”면서 “원가구조가 개선되면 방사청에서 원가 업무를 담당하는 110명의 공무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있고 원가문제로 감사나 수사를 받는 일도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비하고 지체상금 제도 등 개선
왕 청장은 방산수출 기반 강화와 관련해 가치축적, 산업협력 쿼터제 등 절충교역 제도 개선을 설명하면서 “향후 수의 계약이나 FMS(대외군사판매)에는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점차 절충교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비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시 큰 역할을 했다”면서 “대통령께서 담당 공무원을 불러 청와대에서 오찬하면서 직접 격려도 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또 수출용 무기 개조개발 예산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왕 청장은 옴부즈만 지체상금위원회를 만드는 등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 공개 및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가 요청하면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디브리핑’ 제도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제품 개발해도 적용시험 못하는 문제 조만간 해결방안 제시
즉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내에 각각 계약업무 부서가 편성됐다. 사업과 계약업무가 한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청 본부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조직이 재구성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과 계약부서를 통합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 추진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전력사업본부는 기동, 화력, 함정, 항공기, 헬기 사업을, 미래전력사업본부는 유도무기, 감시전자, 무인기 사업을 맡게 된다.
지난 2006년 방사청 출범 이후 13년 만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방사청은 오는 17일부터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왕 청장은 오늘 강연에서 원가구조 개선, 방산수출 기반 강화, 업체 친화적 환경 조성 등 3가지로 구분해 부임 후 개선한 내용들을 참석자들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왕 청장, “업체가 방산원가 절감하면 손해 보는 구조 개선”
그는 특히 “오늘 강연이 원가구조 개선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현재의 방산 원가는 업체가 원가절감 노력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원가가 높아야 이윤이 많아지는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청장은 원가구조 개선과 관련해 “업체 대표가 서명하고 회계기관의 감정을 받아 제출한 원가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성실성 추정 원칙’을 적용하고, 전문기관이 객관적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윤 구조도 단순화하고 수출 및 연구개발 활동이 많아질수록 이윤이 상승하게 만들었다”면서 “원가구조가 개선되면 방사청에서 원가 업무를 담당하는 110명의 공무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있고 원가문제로 감사나 수사를 받는 일도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비하고 지체상금 제도 등 개선
왕 청장은 방산수출 기반 강화와 관련해 가치축적, 산업협력 쿼터제 등 절충교역 제도 개선을 설명하면서 “향후 수의 계약이나 FMS(대외군사판매)에는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점차 절충교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비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시 큰 역할을 했다”면서 “대통령께서 담당 공무원을 불러 청와대에서 오찬하면서 직접 격려도 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또 수출용 무기 개조개발 예산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왕 청장은 옴부즈만 지체상금위원회를 만드는 등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 공개 및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가 요청하면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디브리핑’ 제도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제품 개발해도 적용시험 못하는 문제 조만간 해결방안 제시
아울러 그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관련 정부가 부품·소재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방산 분야에서도 이에 발맞춰 부품 국산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놨다는 얘기도 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중소업체 대표가 “업체가 제품을 개발해도 적용시험을 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하자, 왕 청장은 “여러 업체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조만간 방사청에서 해결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중소업체 대표가 “업체가 제품을 개발해도 적용시험을 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하자, 왕 청장은 “여러 업체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조만간 방사청에서 해결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