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se.png▲ 지난 6일 한국방위사업진흥회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방위산업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방진회, ‘함께하는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 주제로 세미나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정부와 방산업체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협력하자는 의지를 다지면서 내일의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방위사업진흥회(이하 방진회)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함께하는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방위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부처·기관 및 각 군 관계자, 산·학·연 방산 전문가, 업체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박재민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업체 간 상생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진화하는 국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방산 관계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진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인 본부장, “정부와 업체가 방위산업 진흥 바라보는 방향 같아”
 

이 날 세미나에서 서정인 방진회 본부장은 주제와 관련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방사청장 등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어록과 사진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업체가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고 느꼈다”며 소회를 말했다.
 
그는 또 통계를 기반으로 “방위산업 경영 여건이 회복되는 등 방산 생태계가 점차 복원되고 있다”며 “업체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88개사) 설문조사도 65% 이상이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의 내일을 정부와 업체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지체상금 제도 개선 이전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고, 제안서 위주의 디브리핑을 감사 및 시험평가 결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추가로 발전시킬 사항들을 여러 가지 제시했다.
 
안병철 상무, “정부와 업체 함께 노력해 호주 수출 Short-list 선정”
 
이어서 안병철 한화디펜스 유럽 호주 사업부장(상무)이 정부와 업체가 함께 노력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레드백 전투보병장갑차의 호주 수출 추진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 등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수출에 성공한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어 안 상무는 “레드백이 미국과 영국을 제치고 독일의 Lynx KF41와 Short-list(최종 선발 후보자 명단)에 선정돼 최종 경쟁을 남겨둔 상황”이라면서 수출 성사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함께 시험평가 지원 및 마케팅 활동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창문 과장, “법률 제정, 업체 지원 위한 방사청 정책의 결정체”
 

마지막 발표자인 윤창문 방사청 정책과장은 ‘방위사업 관련 법률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특히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상황과 법안의 핵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법률 제·개정이 그동안 방사청이 추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의 결정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적 수출가격을 보장하고 수출 절충교역 이행 간 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며, 부품 국산화 소요를 정부가 창출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안정적 매출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 연구개발(R&D)에 협약을 도입하고, 모든 협약은 성실수행인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일동 국장, 업체 자율 강조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 개선 이루어져”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업체 자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업체가 한 팀이 돼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준 방사청 정책국장도 “정부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져 업계와 의견을 나눌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산연구센터장은 “선행연구부터 수출을 검토해 수출 전제로 제품이 개발돼야 한다”면서 “이 경우 수출시장 사전 조사 분석이 정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김태훈 SBS 기자는 “방위산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언론을 제대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어떤 내용이 기사화되는지 사례를 곁들여 설명했다.
 
최평규 방진회장, “정부·업계 함께 제도개선 공유하고 발전사항 도출”

업계를 대표해서 최성빈 LIG넥스원 전문위원은 “지체상금 해결을 위해 ‘성실지체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R&D 활성화를 위해 소요결정 시점에 국산화 사업임을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업체가 개발한 부품일 경우 방산물자로 지정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최평규 방진회장은 “방사청이 위기의 방산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는 방위산업이 내수에서 벗어나 수출 주도로 전환하는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내일을 향한 발전사항을 도출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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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방산업체, ‘갑을 관계’ 탈피하고 ‘상생 협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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