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의 Crisis M] 2019 KIMA국방정책 세미나에서의 오싹한 충격

▲ 4일 국방컨벤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 KIMA(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허남성 박사와 패널 및 김용우 전 육군총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김희철]

세종연구소 홍현익, 북한 핵을 포기 못하는 것은 트럼프의 책임, 북 입장 옹호

조화로운 협력 위해 북한 방문한 시진핑, 빨리 한국도 방문하도록 노력필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위해 주한 미군 중 1만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제시

북한, 위기조성 위해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시도 추정

예상되는 북미간 12월 실무 및 내년 1월 정상 회담은 트럼트의 대선 신호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내는 12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돌발 발언을 하여 소름을 끼치게 했다.

같은 날 국방컨벤션에서 김용우 전 육군총장과 김병관, 박정이, 권혁순 전 군사령관 등 40여명의 장성을 비롯한 예비역 장교들과 학자 및 안보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2019 KIMA(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도 “제재완화를 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냐?”라는 플로어의 질문에 아찔한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홍박사는 “미국 시민들과 여론은 보수적이라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은 미국을 불신하며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장기전으로 미국의 다음 정권에서도 유리한 협상을 하려 시도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

이 발언은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것이 오로지 싱가폴 정상회담을 무산시키는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미국 트럼프의 책임이라고 발언하여 북한과 정부의 입장을 옹호한 것으로 인식됐다.

또한 “현재 트럼프는 주한 미군은 미국 안보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며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철수 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미국은 중국 억제를 위해서도 주한 미군 철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었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실패 원인은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와 정권유지를 위해 무역제재를 하여 지소미아 종료와 연장을 번복하게 만든 아베 때문이다”라고도 말했다.

그 와중에도 현정부는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사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의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배 증액이 걸림돌이 되면 2만 8천명의 주한 미군 중 1만명을 철수시켜 분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국빈 방문하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울릉도, 독도, 제주도 지역의 KADIZ를 수차례 무단 진입하여 경고 사격까지 하게 된 상황을 볼 때 중러의 압박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라며 중러 압박 회피와 일본 무역제재 해제를 협상하기 위해서도 현재는 조건부 연장됐지만 한일간의 ‘지소미아 종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대통령이 6월 30일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같이 조화로운 협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이 빨리 한국도 방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과정으로 국내정치에서 수세에 몰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김정은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미공중훈련 연기보다 몸 값을 올려 비핵화 협상 전에 미국의 양보를 확보하겠다는 적극적인 압박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는 미국에 비해 500대 1의 군사력 수준을 가진 북한이 오히려 ‘갑’행세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트럼프가 지난 3일 런던에서 대북 무력사용을 시사한 현 상황에서 “이번 달 안에 북미 협상이 진전 없으면 북한은 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이로 인해 “12월 중에는 정략적인 실무회담이 예상되고 내년 1월에 북미 정상 회담을 이루어 질 것이며, 이는 트럼트의 대선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 좌측 1주제 ‘2019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정세평가 전망’을 발표하는 패널들과 우측 2주제 ‘북한/주변국 군사위협 분석/대비’에서 발표하는 이건완 예비역 공군중장(전 공군작전사령관) 모습 [사진제공=김희철]

포필리즘에 빠진 자유 만주주위의 위기가 심화

미국이 ‘인도-태평양정책’ 선포한 상태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매우 잘 못된 것

주변국에 전략적인 우위 확보와 작전적 단호한 대응과 확전방지 동시 추구

한국군사문제원 김열수박사는 “포필리즘에 빠진 자유 만주주위의 위기가 심화되고 민족주의 부상과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와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어 주변국들의 전략적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대 박원곤 박사는 “금년은 외교적으로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인도-태평양정책’으로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매우 잘 못된 것이라며 주제발표자와 정반대 의견이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북미 실무 및 정상회담은 회의적이고 북한은 미국 대선을 고려하여 장기전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를 대비하는 원칙으로 “첫째 세계질서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판을 읽어야 한다. 둘째 한국은 포괄적 차원의 대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불확실성 시대에서는 되도록 많은 선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 ‘2019년 북한·주변국 군사위협 분석·대비’주제에서는 예비역 해·공군 장성들이 “일본·중국·러시아의 영공 및 해상위협 사례와 북한 미사일 개발 현황 등을 분석하여 주변국 대비 전략적인 우위 확보와 작전적 측면에서 단호한 대응과 확전방지를 동시에 추구해야한다”는 대안을 발표했다.

또한 동맹관리 측면에서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KIMA(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허남성 박사(육사26기)는 “1945년 이래 미국의 극동지역 전략구도는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 일본은 한국의 후방기지’라는 역할이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에서도 매티스 전 미국국방장관이 “한국은 미국을 지키는 최전선 국가이며 주한 미군도 미국 방위를 위한 것이다”라고 한 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시 주제발표자의 발언과 상이한 이견 때문에 플로어에서 웅성거리자 사회자 허박사는 “휴전선은 군사적 경계선 뿐만 아니라 문명과 야만의 경계선이다”라고 운을 띄우며 “왜냐면 경제 번영과 삶의 질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들의 고초를 비교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문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지키지 않는 자를 누가 지켜주겠는가?’라고 말한 마키아벨리의 명언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결언을 맺었다.

이번 ‘2019 KIMA(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 세미나’는 현 정치인과 고위관료들을 배제시킨 가운데 형식적이고 과시형 행사를 지양하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실제 연구하고 관여한 학자 및 전문가들만으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패널들도 극과 극을 달리는 정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여 매우 수준 높고 내실있는 세미나였다는 참석자들의 평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