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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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4일 발간 사실을 밝힌 ‘2020 세계방산시장 연감’의 표지. [사진=김한경 기자]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세계 방산시장 동향과 국가별 방산시장 동향 등 총 두 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세계 방산시장 동향은 국방비 지출로부터 방산선진국 수출 현황에 이르기까지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국방비 지출에 관해 알아보겠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2018년 최초로 1조8000억 달러를 초과한데 이어, 2019년에는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1조 917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돼 전 세계 GDP 대비 2.2%를 차지했다. 국방비 지출은 세계 경제 위기 이후 2010∼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5년부터는 5년 연속 증가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사용해 항상 1위를 차지해왔고, 2019년에도 세계 국방비의 38%에 달하는 7320억 달러를 지출하여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 수치는 2∼11위 10개국의 국방비 합계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4.9%에 불과하며 최고치에 달했던 2010년에 비하면 15% 낮아진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 규모가 큰 중국은 세계 국방비의 14%에 해당하는 26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 수치는 2010년에 비해 85% 증가한 규모로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중국은 1994년 이후 25년간 계속해서 국방비가 증가해왔다.


3위는 2018년과 비교해 6.8% 증가한 711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한 인도가 차지했고, 4위는 2018년보다 4.5% 증가한 651억 달러를 지출한 러시아가 차지했다. 반면 2018년에 3위를 차지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16% 감소한 619억 달러를 지출해 5위에 머물렀다.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501억 달러를 지출한 프랑스가 6위에, 493억 달러를 지출한 독일이 7위에 올랐다. 독일은 2018년 대비 10%의 증가율을 기록해 9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439억 달러를 지출해 2018년에 이어 10위를 유지했다.


전 세계 5개 지역(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가운데 4개 지역에서 2019년 국방비 지출이 증가했다. 유럽이 5%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오세아니아 4.8%, 아메리카 4.7%, 아프리카 1.7% 순이었다. 중동 지역은 자료 부족으로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데이터가 있는 몇몇 국가만 고려할 때 7.5% 감소했다.


국방비가 가장 증가한 유럽의 경우, 356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의 19%에 해당한다. 이 지역 내 러시아(4위), 프랑스(6위), 독일(7위), 영국(8위), 이탈리아(12위) 등 5개국은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에 포함돼 있다. 게다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부유럽 4개국들은 2010∼2019년간 150% 이상 국방비가 증가했다. 


국방비가 가장 감소한 중동의 경우, 지출 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5위)가 2015년에 역대 최고의 국방비를 지출했으나 2016년 28% 감소하고 이후 15% 증가했다가 2019년 다시 16% 감소했다. 이란도 2018년 23% 감소한데 이어 2019년에 15% 감소한 126억 달러에 머물렀다. 반면 이스라엘과 터키는 국방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방비가 차지하는 경제적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비교하는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세계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의하면, 149개국 중 10개국만 GDP 대비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했고, 13개국이 3.0∼3.9%, 24개국이 2.0∼2.9%, 99개국은 2% 미만을 지출하고 있다.  


GDP 대비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는 10개국 가운데 6개국이 중동에 위치해 있다. 오만이 8.8%로 1위이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8.0%), 쿠웨이트(5.6%), 이스라엘(5.3%), 요르단(4.7%), 레바논(4.2%)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4개국은 알제리(6.0%), 아르메니아(4.9%), 아제르바이잔(4.0%), 파키스탄(4.0%) 등이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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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미국, 점유율 38% 차지해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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