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올해 880억원 투입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산업부와 업무협약 체결, 워킹그룹 운영해 국산화 과제 발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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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08 21:06
방위사업청은 올해 약 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다양한 형태의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에 올해 약 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방사청은 그동안 부품 국산화 사업 확대를 위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관련 정부부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워킹그룹 운영 통해 국산화 과제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규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승인 품목(E/L 품목)의 국산화 개발 등 ‘수출 연계형 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다면, 이 제도는 수출 가능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협력체계)만 구축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만들어진 부품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통해 다른 체계에도 활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부품 개발 완료 후 다체계 적용 부품을 식별하여 리스트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부품 개발 업체에 제공하는 ‘국산부품 우선 활용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산업부와 MOU를 체결했고, K-9 자주포 엔진 및 제어장치(350억 원, 60개월) 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군과 함께 KF-X(한국형 전투기) 및 K-9 자주포 등 무기체계별 워킹그룹을 운영해 부품 국산화 과제를 발굴하고, 특히 국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E/L(Export License) 품목 41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약 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품 국산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역기반 부품 국산화 육성 전략과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결속한 부품 국산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기반 방산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 부품 국산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한편, 오는 2월 시행 예정인 ‘방위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국산화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산업체에게 시제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는 등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특허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현재 환경을 고려해 기존 특허를 회피하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의 부품 국산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뉴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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