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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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표하여 신원식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포커스TV 화면 캡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무사 해편에 따른 안보기능 약화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원식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 유가족 및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세월호 불법사찰을 이유로 이뤄진 기무사 해편을 두고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근거도 없이 우리 안보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기무사에 대해 불법사찰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느라 대한민국의 반공·안보 전선의 핵심 중추인 기무사의 안보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재수 장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기자들의 사진촬영에 노출시켰다”며 “40년 가까이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신망 받던 한 군인의 명예와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뒤인 2018년 12월 7일 기무사의 결백과 억울함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고 자결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재수 장군을 죽인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고유임무 수행을 불법사찰로 호도해 수사를 지시한 배경과 근거를 밝히고, 고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억울한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국민에 대해 진심 담은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희생이 발생한 경위와 책임소재도 철저히 규명해 문책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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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보기능 약화 및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 현 정부 책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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