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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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제공=국방부]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남북군사공동위가 열리면 연합훈련도 북한과 협의가 가능하며,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끝내는 한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연도에 대한 한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최근 오스틴 장관과 통화에서 “조만간 만나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현안 여러 가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자고 했다”면서 “대미 협의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서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미국의 전환 의지에 대한 질문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합훈련과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3월 초 예상되는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에 대해서는 “실병(實兵)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며 한미연합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훈련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습을 계기로 FOC 검증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떻겠냐는 미군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 역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서 장관은 남북군사공동위에 북한이 호응할 경우 연합훈련이 영향을 받느냐고 묻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하면 연합훈련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북한보다 양적이나 질적으로 우세한 감시정찰·타격·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미동맹과 독자적인 능력을 통합해 억제 및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험발사를 마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충분히 탐지·요격할 수 있고, 시험발사를 하지 않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 중이며, 대응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군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여부에 대해서 서 장관은 “기술력, 국가 재정 등 살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서 장관이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경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작전 성능을 보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건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한미일 협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우리 기본입장은 한미동맹 기반 하에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해 (우리와) 특별한 갈등 요소나 이견은 없고, 미측도 그런 것을 인정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군 동향과 관련 “(도발이) 임박한 특별한 징후는 없다”며 “당 대회 내용과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가지고 학습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도 당 대회를 통해 대미 메시지를 제시했으므로 미국 행정부를 관망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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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재임 중 전작권 진전된 성과 낼 것…남북공동위서 연합훈련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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