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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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언론매체의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답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연합뉴스TV 캡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언급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국내 한 언론매체의 서면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특히 "특정한 기간(specific timeframe)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작권 전환 관련 첫 공개적 입장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입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재임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 장관이 언급한 '진전된 성과'와 관련, 내년 5월인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미국 측과 합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국이 원칙적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협의에 속도를 내려던 한국 정부로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됐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추지 않는 등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상황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인 요소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우리 국방부는 미측 입장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 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거나 확정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합의한 사안이고, 이를 위해 조건을 평가하는 것이니 한미의 입장에 결국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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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의 전작권 전환 '진전된 성과' 언급에 원칙적 입장 밝힌 바이든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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