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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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는 지난 2년 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상세히 기술한 '2020 국방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했다. 미사일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사거리 300~1천㎞)를 비롯해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1천300㎞), 중거리급(IRBM) 무수단(3천㎞ 이상)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여단을 4개 더 늘린 것과 관련하여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테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계열 일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한 부대를 추가 편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미사일 시설 규모가 확장되어 부대가 증편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증편된 부대에 어떤 기종의 미사일이 배치됐는지 정밀 추적하고 있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 등 2년 전 백서와 같은 평가를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플루토늄 50여㎏ 보유 평가는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것"이라며 "고농축우라늄은 은밀한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보유량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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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번에 최초로 선보인 ‘북극성 5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백서는 또 북한군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특수작전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령부를 편성했거나 사령관을 임명했는지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작전군의 기(旗)는 식별됐다.
 
특수작전군 예하로는 전략적 특수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이 있고 병력은 20만여 명이다. 최근에는 남측 전략시설의 모형을 구축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특수전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 기계화 2개 군단을 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기존 4개 기계화보병사단은 6개로 늘어났다. 이들 부대에 배치된 장갑차는 100여 대가 늘었고, 장갑차에는 대전차미사일과 기동포를 탑재했다.
 
백서는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3천t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백서는 고래급(2천t급) 잠수함만 언급했다.
 
북한은 남한의 국방부 격인 인민무력성의 명칭을 지난해 10월 '국방성'으로 바꾸면서 인민무력성 예하로 편제됐던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 중 공병군단을 총정치국 소속으로 변경했다. 이는 노동당의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당의 통제 강화 조치로 판단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군은 육군, 특수작전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등 5개 군종을 통합군제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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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백서는 북한 내부 정세를 소개하면서 기존 백서의 '정권세습'이란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습과 집권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면서 "김 위원장이 집권한 지 10여 년 됐기 때문에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표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백서는 '2018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主適)이란 표현을 뺐고, 대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성과를 비롯해 군사합의 이행 의지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군비통제 의지 등도 백서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백서는 일본을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표현이 격하됐다.
 
1967년 이후 24번째로 발간된 이번 백서는 총 8장(362페이지)으로 구성됐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이달 중으로 정부 기관, 국회, 각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작성한 요약본은 올해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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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미사일부대 늘리고 특수작전군 강화…'2020 국방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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