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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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6년 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률과 협정 적용 기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이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양국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가 이전 정부보다 덜 엄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동맹"이라며 "한국처럼 조약을 맺은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이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다"며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률과 적용 기간 등 합의의 세부사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VOA에 따르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이른 것에 만족하며 양국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이 평화와 안보, 안정에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국무부가 협상 타결을 알리며 낸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외교부는 한미 협상팀이 지난 7일 미국에서 사흘간 진행된 협상 끝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타결 사실을 공개했다. 국무부도 같은 날 성명에서 원칙적 합의를 언급하고 합의안에는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의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프라이스 대변인이 이날 6년짜리 합의의 구체적인 인상률과 유효기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13% 인상이 유력하고 적용 기간도 2020~2025년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출석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2020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고,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를 이어왔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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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미,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 합의 도출…양국 모두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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