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의 Crisis M] 군인들의 유별난 지휘책임에 의한 국가위기관리의 위기(하)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나라가 비록 평안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필히 위기가 닥친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 남침전쟁 기간 중에 유엔군 총사령관(미군 사령관)이 계속 교체된 반면에 북한군이나 중공군의 총사령관은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계속 지휘했다. 1000년전이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역사는 매번 반복된다.
1134년 중국 송나라 시대의 악비 장군은 장강을 건너 남송을 침략한 금나라 군대를 막아냈다. 1140년도 재침한 금나라는 또 악비에게 패해 개봉으로 물러났다.
이때 금나라의 간첩이자 간신인 진회는 화평 공작의 일환으로 승리를 거두던 한세충과 유기 장군들을 철수 및 파면시키며 전방사령관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결국 진회의 공작으로 금나라가 제일 두려워 했던 악비에게 모반을 기도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처형시켰다.
악비를 죽임으로써 금나라와 화의가 성립되었으나, 금나라는 반환을 약속했던 서남, 하남을 포함하여 오히려 당주, 동주 등을 금의 영토로 추가 편입했고, 훗날 독보적인 경제문화 대국이었으나 간첩과 간신들이 판을 치며 국방을 소홀히 한 송나라는 개국 167년만에 멸망했다.
■ 반복된 역사의 전철 밟지 않으려면 北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 경계해야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2일 있었던 2심 공판에서 지휘책임을 지고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2심 선고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일부 소명한 사건은 받아들여진 걸로 이해를 하고 어차피 판결을 받았으니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 최근의 안보 상황이 위기인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철없이 대응한다는 의미로 “현 안보 상황에 대해 ‘연작처당’ (燕雀處堂, '불타는 처마 밑에 사는 제비와 참새'라는 뜻으로, 편안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오는 줄도 모르고 조금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을 비유)이라는 소회가 든다”고 밝혔다.
송나라 용장 악비는 거란과 금나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으나 송나라 재상 진회에 의해 처형되었다. 임진왜란 시에도 왜군은 끝없는 밀정 활동을 통해 선조를 조정했고, 왕은 첩자들의 농간에 휘둘렸다. 결국 연전연승했던 이순신 장군은 임금의 진군 명령을 거역한 죄로 삭탈관직 당해 권율 장군 휘하에서 백의종군했고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며 선조는 이를 갈았다고 한다.
김관진 전 장관은 북한 인민군 사격훈련의 표적이자 화형식 인형이 되었던 인물이다. 즉 북한 김정은 집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 그런 인물을 지금은 우리 손으로 송나라 악비나 이순신 장군처럼 처단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K-pop, K-방역 등 문화 및 의료의 강국이다. 그러나 사마법에 나오는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나라가 비록 평안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필히 위기가 닥친다)의 뜻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대북경계가 뚫릴 때마다 지휘관을 해임하는 등의 지휘 문책과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이번 ‘오리발 헤엄 귀순’사건으로 22사단의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의 진단 작업을 통해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혹시 이런 상황에 휩쓸려 패망한 송나라처럼 북한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에 놀아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은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