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4(금)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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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10월 24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 폐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미국과 다르듯이, 그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의 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있다. 중국에서 공산당은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군사, 사회 및 개인생활 등 삶의 모든 분야를 지배한다.

 

따라서 공산당을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날의 중국은 물론이고 미래의 중국까지 그려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마오쩌둥 시대의 공산당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오늘날의 중국 공산당은 핵과 항공모함을 보유한 인민해방군 만큼이나 현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국의 실체이다.

 

창당에서 오늘날까지 격동의 100년을 이어온 중국 공산당을 현재의 관점에서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비교적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긍정적인 측면 위주로 언급하겠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문제와 중국이 직면한 과제는 다음에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중국 민중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공산당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늘날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으로 중국이 성장한 것은 공산당의 영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당시 학생들의 요구는 ‘공산당 물러가라’가 아니고 ‘공산당 개혁하라’였다. 이런 개혁의 목소리도 현재는 크게 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산당이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 개혁 중이고, 공산당의 사회 통제력이 강하게 작동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공산당을 대체할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 봐도 ‘공산당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신중국은 없다’고 말한다. 중국인들은 정치적 자유보다 풍요와 안정을 우선시하며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청년 공산당원은 엘리트로서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예비 지도자다.

 

현재 중국에서 공산당원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약 90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젊은 청년들은 공산당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출세의 기회를 바라면서 공산당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정식 당원이 되려면 기존 공산당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예비당원으로 등록한 후, 몇 년간 관찰기간을 거쳐 당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당원이 되면 진학, 취업, 승진 등 혜택이 있고, 당의 어느 누구 또는 어느 기관에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더 많다고 한다. 당비를 내야하고 자신이 속한 당 지부를 비롯한 각급 당 조직에서 주관하는 주간 및 월간 학습과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부패와 비리혐의로 고발 또는 기소되면 당원은 일반인과 달리 사법당국의 조사에 앞서 ‘공산당기율위원회’의 엄격한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산당원은 항상 공산당 규율의 틀 속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엘리트이며,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예비 지도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범생 엘리트 청년당원들이 초심을 잃고 왜 기존의 부패사슬에 엮이게 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이권과 지위를 탐하는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다.

 

셋째, 공산당 조직은 사회 곳곳에 결성되어 어디에나 존재한다.

 

중국 공산당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한다. 군대도 작전지휘 계통과 공산당 계통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중국군 부대의 정치위원이 방한했을 때, 우리에게는 정치위원을 상대할 직책이 없어 고심한 적도 있었다. 기업에도 공산당 조직이 있어 공산당 계통으로 하달되는 지시나 방침을 전파하고 한편으로는 애로사항이나 발전방안 등을 건의한다.

 

넷째, 공산당은 스스로 부패를 척결하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산당은 스스로 부패를 척결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민심에 다가간다. 그리고 국내외 시대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2가지만 소개하겠다. 우선 2011년 중동의 재스민 혁명 등 민주화 운동이 확산될 때, 중국 공산당은 위기를 느꼈다. 이들은 이 때에 프랑스 혁명사를 집중 연구했다고 한다.

 

이른바 집단학습 방법을 통해 지도부 전체가 전문가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독서도 하면서 혁명을 유발한 빈부 격차와 부정부패 문제, 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 국내의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고 한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목소리인 것이다.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정쟁의 소지가 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 다음 사례는 장쩌민 주석이 2000년에 주창한 ‘3개 대표론’이다. 주요내용은 공산당이 자본가 및 기업가를 당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노동자, 농민이 주축인 공산당이 개혁개방으로 급성장한 자본가와 기업가들을 공산당원으로 끌어 들여 함께 가겠다는 것이다. 공산당이 이념 계급정당에서 실용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은 중산층이 증대하면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기존의 관념을 극복한 것이다. 공산당은 '꼰대 정당'이 아니며,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없더라고 자체적으로 변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만년 집권당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첫째, 우리의 기억 속에 공산당이라면 북한을 연상한다.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냉혹하며 혁명만 외치는 집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원은 사회 모범생이자 엘리트이고 청년 공산당원은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예비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마오쩌둥 등 혁명 지도자들을 존경하지만 사고방식은 혁명시절에 멈추어 있지 않다.

 

둘째,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공산당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공산당 부정부패를 비판하지만 공산당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거과정을 거쳐 정권이 교체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지적한다. 중국이 서방과 같은 양당정치 제도와 선거 과정을 거친다면 중국은 분열되고 혼란이 일어나 편안한 날이 없을 거라고 한다.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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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중국 알기 (2)] 중국을 움직이는 원천인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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