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중국 알기 (8)] 실용주의자 덩샤오핑, 마오의 과오 바로잡고 새로운 방향 제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마오쩌둥 시대 당시에 ‘참새 박멸’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 농부의 모습. [사진=중국 바이두]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마오가 사망하고 새롭게 등장한 덩샤오핑이 새로운 해법으로 마오가 남긴 혼란을 정리했다. 덩샤오핑은 다시는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혁명 같은 절대 권력의 폐해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절대 권력자 마오의 사례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에서도 왕조의 번성과 멸망은 황제 1인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왕조시대의 황제나 마오쩌둥 같은 절대 권력의 출현과 폭주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정치적 제도가 바로 ‘집단지도체제’이다. 이렇게 덩샤오핑이 마련한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후진타오 총서기 시절,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은 각각 자신이 담당한 분야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아홉 마리의 용이 공동으로 통치한다(九龍治水)”라는 말이 나왔다.

개개의 상무위원은 자기 담당 분야의 최고 결정권자였다. 총서기 후진타오도 최종 결정을 위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에서는 1표에 불과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절대 권력의 등장과 전횡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달성했다. 그렇지만 권력이 분산된 집단지도체제는 국정 수행의 강한 추진력이 부족했고, 상무위원의 독자 영역이 증대돼 월권과 부패의 소지가 있었다. 이 제도 역시 갈등을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후진타오의 뒤를 이은 시진핑(習近平)은 집단지도체제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권력을 강화하여 시황제(習皇帝)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핑이 강화된 권력으로 마오쩌둥의 ‘참새 박멸’ 같은 과오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혼자 달려가려는 속성상 자기 확신과 오류에 빠질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시진핑이 덩샤오핑이 정해준 10년 임기를 마치고 2022년에 물러날지 아니면 권력을 더 강화할지 그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쯤에서 마오쩌둥의 ‘참새 박멸’ 소동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 첫째, 절대 권력의 한계인 균형감각의 상실이다.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어서 누가 조언했더라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절대 권력자의 선의는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참새 박멸’도 선의로 시작했지만 참새의 긍정적 역할이 무시됨으로서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도 참새 박멸 같은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면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이다. 이 운동은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에 각각 전개됐다.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이란 북한이 중공업 발전을 위해 부족한 공작기계를 확보하기 위해 전개한 운동이다. 즉 ‘기존의 공작기계를 모델로 삼아 동일한 기계를 제작한다’라는 대중운동인데, 공작기계가 무슨 닭이나 소도 아닌데 어떻게 새끼를 친단 말인가.

기계제작과 금속공업 등 중공업 분야의 핵심 산업은 고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자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새끼 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와 거리를 두고, 국제적 표준과 검증기준을 따르지 않았던 북한은 대중적 노력동원 운동을 통해 낮은 수준의 기계를 양적으로 생산하며, 오히려 원료와 자재를 낭비하게 되는 역효과를 동반했다, 북한은 오늘날에도 이런 폐쇄된 의식의 연장선에서 자력갱생을 크게 외치고 있다.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은 김일성에게 “개혁개방해라, 한국과 협력해라, 미국과 맞서지 마라” 등 3가지를 조언했다. 이 3가지는 자신이 추진하여 중국을 발전시킨 핵심 정책이었다. 덩샤오핑은 과거 평양 방문에서 금박 입힌 거대한 김일성 동상을 보았다. 그리고 북한 전국에 이런 동상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지금 북한이 이럴 때가 아닌데” 하고 북한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절대 권력자 마오쩌둥의 참새 격멸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덩샤오핑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전시대 지도자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런 토대위에 시대에 부합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지도자 말이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젊은이의 사상 오염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본주의 사상을 짓부수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라고 위기감도 나타낸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김일성의 혁명세대, 김정일의 선군세대와 다른 생각과 가치를 추구하는데도 이들을 구시대의 틀에 가두려고 한다. 북한도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참새 20만 마리를 들여왔듯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