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시민단체·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촉해 공군 이모 중사 사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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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1 14:36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수사심의위 설치와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군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