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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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국립대학교 존 블랙스랜드 교수의 지정학적 스마트한 분석으로 핵, 미사일 등의 주요권력의 분쟁과 환경과 거버넌스의 도전으로 한국이 가야할 길은 멀다고 발표한 내용과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간의 외교활동 모습 [사진=김희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호주국립대학교 존 블랙스랜드 교수는 “동맹국들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호주가 싱가폴의 몰락 이후나 2차 세계대전 말기에도 미국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무역과 중국의 경제 원조 및 방대한 네트워크의 비밀 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같은 해 천안함 폭침, 2017년 북한의 핵실험 무력 위협과 2018년 싱가폴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상당한 미완의 사업과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앙금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 모두를 포함한 경쟁이 치열한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경쟁의 연결고리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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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호주간 긴밀한 협력 강화가 양국의 전략적 이익

 

존 블랙스랜드 교수의 ‘호주에 남겨진 한국전쟁의 유산 고찰’에 따르면 첫째, 맥아더 장군 휘하의 미국 주도의 반격 공세에 호주 해공군과 육군의 신속한 기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둘째, 유엔 안보리 결의하에 미국과 공조한 경험은 국제연합의 지위와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셋째, 1956년 호주가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에 참가하고 1962년무터 베트남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확인된 태도를 잘 보여준 것이다. 넷째, 현재 호주의 방위군(ADF)으로 알려진 호주군 병력은 미국 및 다른 가까운 상대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호주는 10년 넘게 일본에 있는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이끌어 가고 있고 한국의 유엔사령부에 소수의 장교를 배치해 왔으며 2014년부터 주한미군의 통합 구성원으로 장군급을 임명했다.

 

또한 2013년에는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2+2연례회의’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이 이 같은 양자의정서를 체결한 두번째 국가(첫번째는 미국)가 됐다.

 

호주는 2005년 2척의 해군 함대 보급선 건조 계약에 최종후보자 명단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넣었으나,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사가 계약을 따냈다. 한편으로는 2020년 9월 호주 한화 디펜스가 K-9자주포 30대를 만들기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한화 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전투차 450대의 공급 후보자 최종 명단에 포함되어 AS21레드백 장갑차를 호주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개발하고 있다.

 

이때 호주가 한국 장비를 선택하더라도 한국의 호응이 중요하다. 호주는 한국과의 방위 협력에 우선순위를 잘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호주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우선순위가 결정적으로 중동에서 한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호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도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의 동북아 요충지로서 위태로운 지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함께 만들어 갈 미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호주가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영국, 미국과 함께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7개국 중 하나임을 한국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정된 수의 호주 병력들은 유사시에 어떠한 유엔의 조치와 함께 ‘자동적인 연계’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한반도에 유엔사령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존 블랙스랜드 교수는 “70년전 한국전쟁의 암흑기 이래로 해왔던 호주와 한국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양국에겐 전략적이익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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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6·25남침전쟁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 사랑과 바램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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