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의 Crisis M] 6·25남침전쟁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 사랑과 바램 ④
권위주의적 경향의 행태와 민주주의 대한 혼돈의 늪에서 빠져나와 공동대응 협력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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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02 07:51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대 김태현 교수는 향후 안보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안보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당분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정전체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둘째, 아태지역의 미중간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세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공통의 안보 관심사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감염병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초국가적인 협력의 강화와 공조가 중요하다.
따라서 김교수는 “세국가가 6·25전쟁에서의 공동의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 동아시아의 안정 유지, 비전통 안보위협 공동 대응 분야에서 긴밀한 안보협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패배를 인정하겠지만 선거와 우편투표 조작 등을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품위와 규범을 내팽개쳤고, 전세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혼돈의 늪에 빠져들었다.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볼 때,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가 이 두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영향이 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은 혼란스럽지만 한·미 동맹에는 유익한 결과인 이번 선거는 한·미 동맹에 다섯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기대하지 말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힘써야 한다”며 “첫째,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바이든·김정은 회담 없을 것이다. 셋째, 앞으로 몇 달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왜냐면 북한은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도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 관리들은 여느 때보다도 잘 준비돼 있고 한국 측과의 협력도 원활하다고 전망했다.
“네째로, 민주주의가 회복된다”고 예측했다.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시위자들의 험악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역대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주의는 바이든 외교 정책의 핵심 가치이고 취임 이후 첫 행보는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정상회담이 될 듯하다. 한편 바이든 주변의 민주주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자’ 전술에 취해 있는 동안 청와대에서 드러난 약간의 권위주의적 경향을 걱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그린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 했지만 트럼피즘은 살아있다”라고 우려했다. 트럼피즘이란 미국 전역의 소도시와 지방에 거주하는 백인 미국인들의 반(反)엘리트적 정치 성향을 반영하며, 외교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은 미국 우선주의인 트럼프 추종세력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한·미 동맹에 다섯 가지 의미를 되새겨 볼 때, 향후 문재인 정부에 시사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에 북·미회담을 추진하라고 설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한국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정책을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수행할 국제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무엇보다도 마이클 그린이 지적한 “권위주의적 경향의 행태와 민주주의 대한 혼돈의 늪에서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적 규범 준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