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중국 알기 (14)] 보이지 않는 ‘잠규칙(潛規則)’이 현행 법규 위에 존재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드 배치’와 ‘한한령’에 관한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중국 지도자들은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를 내세운다. 이는 덩샤오핑(鄧小平) 시대부터 역대 지도자를 거치며 계속 추진돼온 방침으로 시진핑(習近平) 시대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가를 법으로 통치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중국 지도자들이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법으로 통치가 안 된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러면 법과 규정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는 잘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바로 잠규칙(潛規則), 즉 잠수함처럼 숨어있는 규칙인 것이다. 아직도 중국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외교에서도 잠규칙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첫 번째, 20년 간 중국과 비즈니스를 해온 류재윤이 그의 저서 ‘지금이라도 중국을 공부하라’에서 밝힌 자신이 겪은 경험이다. 그는 중국 어느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규정과 방침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했다. 그런데 담당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안 된다고만 말했다. 그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인맥과 꽌시(關系)를 동원하여 수소문한 결과, 한 친구가 다음과 같이 상황을 정리해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 중국 친구는 “아마 잠규칙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잠규칙이 뭐냐고 물어보자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규칙이지.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거든, 하지만 숨어있는 규칙이어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어, 그런 이유로 그게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고, 공개적으로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야”라고 답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회사에 대해 숨어있는 규칙을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 결과, 드디어 잠규칙을 알아냈다. 몇 년 전에 그 지방 책임자가 자기 회사에 투자를 요청했는데, 타산이 맞지 않아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체면이 상한 책임자는 “저 회사하고는 앞으로 어떤 거래도 하지마라”고 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자기 회사에 대한 잠규칙이었다.

어떤 문서에도 그런 조항이 명시돼 있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그 잠규칙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서에 있는 규칙을 해결해도 잠규칙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중국의 현실이다. 심지어 잠규칙을 처음 만들어 낸 당사자가 은퇴한 후에도 한번 정해진 잠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류재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한 예전 책임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체면을 상하게 한 ‘투자요청 거절 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과거에 묶여 진행되지 못하는 현재의 일을 풀어달라고 역시 정중히 부탁했다. 그 은퇴한 책임자는 손상됐던 체면을 살려주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현직 공무원들에게 “내가 한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규칙대로 하라”고 연락을 취했다.

잠규칙이 해결되자 공장 건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외국 회사가 자신들의 투자 요청을 거절했다고 중국 사람들이 모두 잠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체면이 손상됐는지 여부이다.

두 번째, 최근 우리의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취한 소위 한한령(限韓令) 또는 금한령(禁韓令)조치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취하는 조치들이다”라는 입장이다. 필자가 보기에 한한령은 국가 차원의 잠규칙이다. 정부의 지시가 없음에도 나타나는 모습이 같다면 원인도 같아 보인다. 즉 중국 지도자가 체면을 손상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은 수차례 공식적으로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도 사드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드배치 발표 10일 전인 2016년 6월 29일 중국을 방문한 우리 총리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채널로 협의를 해보자”라고 언급했다. 그러고는 2016년 7월 8일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표였다.

당시 필자가 만나 본 중국인들은 정부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똑 같은 이야기를 했다. “한국이 그럴 줄 몰랐다. 왜 중국을 배신하는가” 그들은 국가 지도자부터 일반인까지 체면을 손상당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 중국인들의 이어지는 조치는 잠규칙이 아니겠는가? 바로 한한령인 것이다. 따라서 잠규칙, 한한령에서 벗어나려면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어야 한다.

우리가 제시한 ①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②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③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란 3불 입장으론 손상된 체면이 회복되지 않는 모양이다. 중국은 사드배치 이전 상태 즉 사드를 철거해야 비로소 체면이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한한령을 해제할 듯하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의 ‘단계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한한령을 풀겠다고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사드를 철거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우리 안보와 생존문제에 있어서 ‘사드 철거’와 ‘한한령 해제’는 결코 동일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등가성(等價性)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중국의 체면도 살려주면서 사드 배치라는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성숙되고 고차원적인 외교력을 왜 발휘하지 못했는지 지금까지도 의문이다. 필자는 현 정부가 3불 문제에 대해 다음 정부를 위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3불은 당시 우리의 입장이지 중국과의 합의나 약속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당시 외교장관도 “3불은 우리가 중국에 동의해 준 사안이 아니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주었을 따름이다”라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다음 정부는 3불이 단순 입장표명이냐 아니면 약속이냐의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이 3불은 약속이며 한·중 간 합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문제를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는 3불에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출발해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세 번째, 잠규칙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개인 경험이 있어 소개한다. 필자가 대만에서 유학한 시기는 대만과 단교하기 1년 반 전이었다. 당시 필자의 대만 동기생들은 한국이 조만간 중국과 수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나라가 중국과 수교하는데, 한국만 장제스(蔣介石)가 임시정부를 도와준 50여년 전 의리를 지켜 국교를 유지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필자에서 “너 언젠가 중국 갈 거지, 대만에서 공부한 거 중국에서 활용할 거지”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지곤 했다. 대만 친구들의 예상대로 우리는 1992년 8월 대만과 단교와 동시에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당시 대만인들도 모두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아직까지 그 감정이 남아있다. 역시 대만의 체면을 살려주지 못한 우리 정부의 미숙함 때문에 나 자신이 정부를 대신해 미안함을 표하게 됐다.

중국인들은 ‘군자가 보복을 하는데 10년도 늦지 않다’(君子報仇十年不晩)라는 말을 하곤 한다. 뒤끝이 10년 이상 간다는 의미이다. 중국인을 대할 때, 그들의 체면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뒤끝 즉 잠규칙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 관계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