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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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한 인사 조치가 훈령에 명시되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와 함정 등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의 처우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16일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전날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동위는 우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분리를 위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즉각적인 분리를 위해 우선 조치가 필요하면 '파견', 가해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피의자가 입건되면 '전속' 등의 인사조치 방안이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된다.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속되면 담당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전입부대 지휘관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지휘관이 관련 사실을 퍼뜨리면 엄중히 처벌된다. 다만, 피해자가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입부대 지휘관에게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 피해 사실은 개인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으며, 장교와 부사관의 근무평정 시 성인지력을 필수 평가요소로 반영하도록 했다.

 

합동위는 GP와 함정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처우도 개선하도록 했다. GP 복무 장병의 수당은 간부가 월 8만5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병사는 월 4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함정에서 복무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월 3만2700원의 함정근무수당과 일 4000원의 함정출동가산금은 각각 월 8만원과 일 90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부사관 복무제도 개선,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 취사장 청소전문용역 추진, 군검찰의 피의자 및 참고인 재조사 최소화 등의 권고안도 의결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병영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권과 복지 수준 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장병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합동위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만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말 출범했다. 국방부는 합동위의 권고안을 제도화하거나 중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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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시 가해·피해자 즉각 분리…'파견·전속' 등 인사조치 방안 훈령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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