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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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이승만부터 19대 문재인까지의 역대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김희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9일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에 만료된다.  


이번 신축(辛丑)년 추석은 대통령선거일 171일 전으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정이 6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7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되어 예비후보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서로 치열하게 헐뜯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각 당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예비후보들의 토론과 행태들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조국 사건, 줄리 관련, 검사 고발사주, 대장지구 사업 등의 의혹 이슈로 상호 고발과 비난은 물론 배신과 음모와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망발의 내로남불과 마타도어까지 말그대로 시궁창 정치판이다. 


게다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후보자들이 우선 국방, 근로, 교육,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당당하게 준수하고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국방의무 마저도 이핑개 저핑개로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부터가 문제이다. 


초대 이승만부터 19대 문재인까지 12명의 대통령이 국민 4대 의무 중 첫 번째인 국방의무를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면 과반수도 안되는 5명의 대통령만이 제대로 이행했다. 


8.15광복 이후 정상적인 국방의무를 준수할 대상이었던 대통령 중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육군장교로 입대하여 장성이 되어 전역 후 정계로 입문했고 노무현, 문재인은 병장제대하며 의무를 다했다.  


반면에 최규하는 1946년부터 1년간 미군 육군사령부 군정청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서기관 상당)으로 근무하다 농림부로 이동해 공무원 생활을 했고, 김영삼은 1951년 2월 잠시동안 국방부 정훈국 대북방송 담당원을 하다가 그해 바로 국회부의장(장택상) 비서관으로 옮겨 정치활동을 했다. 


김대중 본인은 6.25남침전쟁 당시 목포 해상방위대에 복무했다고 하나 해군본부에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했고, 이명박은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되어 3년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병역미필자가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73년이 넘어가는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국민의 4대 의무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들이 보편타당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길이라 여겨진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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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잠화' 역할 수행할 차기 대통령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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