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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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법무부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심리치료 서비스' 등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 받게 된다.

 

즉 군내 성폭력 피해자는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게 되며,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도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런 협력 방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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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부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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