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중국 알기 (29)]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가능성 높지만 미국 개입 여부는 의문
독립 움직임 더 나가면 침공 현실이 될 수도…미국 개입 힘들지만 바이든은 방어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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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5 09:39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앞으로 무력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이 대치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딪히는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드는데 이견이 없다. 필자는 앞으로 3회에 걸쳐 미·중 충돌현장을 연재하겠다. 이번은 그 첫 번째로 대만해협이다.
최근 대만 친구들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 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만일 침공한다면 미국이 대만을 도와줄 것인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타이베이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은 고급 아파트, 주택단지가 아니라 바로 미국대표부 인근지역이다”라고 말했다.
대만인들은 언제라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신들 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대만인들은 불안한 것이다. 오늘날 대만해협 문제의 핵심은 바로 대만 친구의 질문에 담겨있다.
첫째,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가능성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2기를 시작하는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대만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다. 최근 2021년 10월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라고 통일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 강화와 장기집권을 위해 대만통일이라는 업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공을 들였던 평화통일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대만은 한때 ‘차이완’(차이나+타이완)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과 경제협력을 증대시켜 나갔지만 최근에는 민진당 차잉원(蔡英文) 정부가 ‘탈중국화와 친미국화’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반관영 환구시보는 2021년 10월 4일 ‘전쟁은 실제’라는 사설에서 “미국과 민진당이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현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중국 본토의 군사적 응징은 시작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은 10월 1일부터 4일간 군용기 150대를 대만 동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켜 경고의 수위를 높힌 바 있다. 대만이 예상하는 중국의 무력침공 조건은 ① 대만의 독립선언, ② 대만의 핵무기 획득, ③ 외국군 대만 진주, ④ 내부 혼란 등이다. 주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진척시키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의 상황은 대만이 독립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탈중국의 움직임은 활발하고, 미군이 진주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등 군사협력은 과거에 비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겠다는 조건에 근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만이 분리 독립을 향해 몇 발자국 더 나간다면 중국의 무력침공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중요하다.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남부를 겨냥하는 군사거점이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는 요충지이다. 중국 해군이 최단거리로 태평양으로 진출할 때에 대만 북쪽에 있는 미야코(宮古) 해협을 통과하거나 또는 대만 남쪽의 바시(巴士) 해협을 경유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이 증대되면서 미국의 압도적 우세가 감소되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은 국내 한 칼럼에서 “중국 본토의 해안을 따라 집중 배치된 고성능 미사일, 전투기, 레이더 등이 대만해협에 진입하려는 미군을 저지할 수 있고, 중국이 사이버공격으로 미국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후 신속히 대만을 점령하면 미국은 손쓰기 힘들어 진다”라고 스탠퍼드대 마스트로 교수의 견해를 인용했다. 대만 점령을 기정사실화 한다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대만에서 발간된 ‘24小時 解放 臺灣? 中共攻臺的 N種可能與想定’(중국이 대만을 24시간 내에 해방? 중국의 각종 수단과 예상 시나리오) 책자에서는 24시간 이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2018년 중국 인민해방군 중장 王洪光(왕홍광)의 ‘武統, 台湾到底怎么打？ 解放军中将：六种战法，三天拿下’(대만 무력통일은 6가지 작전으로 3일 이내에 완료한다)의 기고문이 인터넷 사이트 환추왕(环球网)에 게재된 바 있다.
미국의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워게임 결과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미국 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가 발행하는 월간지 ‘프로시딩스(Procedings)’ 2020년 8월호에는 ‘The War that Never Was?’(지금까지 없었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게재됐다. 시나리오 결과 중국군의 전격적인 행동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이 속수무책의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아프카니스탄 사태를 비유하여 “오늘의 카블 공항은 내일의 타이베이 송산 공항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또한 그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과정도 지켜보았다.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어쩌면 능력이 안 될 수도 있다.
셋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고 대만을 통일한다면 동북아의 패권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제1 도련선을 넘어 제2 도련선과 서태평양으로 진출할 것이며 우리는 중국에 포위되는 형국을 맞이할 것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월 21일(현지시각) 볼티모어에서 CNN이 주최한 타운홀에서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방어하겠다”라고 말했다. 미 정부가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깨는 발언이다. 이번 발언 또한 공식적인 정책 전환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에서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압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 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새는 서로 싸울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권이 내부 문제로 사생결단하듯 서로 다툴 때,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피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구한말에는 그랬던 것 같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