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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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에서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GP에 게양된 유엔기와 태극기 모습 (사진=국방부)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우리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가 종전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티그라이 및 오로모 지역 반군세력과 정부군의 무력충돌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잘알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정부는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것처럼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시작되자 북한은 호기를 만난 듯 연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라는 해묵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유엔총회 4위원회에서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평화 유지를 구실로 유엔의 이름을 악용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했고, 유엔사를 유지해 한국에 대한 미군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지난 23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작성 협의가 굉장히 많이 조율되어 '군사적 긴장 해소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적시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향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발판으로 종전에 나선다는 목적이 기록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미국의 한 언론매체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도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남북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사’ 또는 ‘족보 없는 유엔사’ 등으로 노골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다. 유엔사의 법적 근거를 부정하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다.

 

유엔사는 우리나라 안보를 담보한 대북 억제력의 근간이다. 6·25남침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설치된 조직으로,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 정전체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미 연합군과 일본 자마·요코스카·후텐마 등 주일 미군의 핵심 시설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를 이어주는 법적·제도적 기반이다. 이들 유엔사 후방 기지들은 일본 정부의 사전 양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로, 한반도 유사시 유용한 군사 자산들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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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다른 위기를 불러와...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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