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레임덕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가 냉소적 반응을 내놓았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30일 방한해 우리 정부와 종전선언 등을 놓고 담판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분석이다.

미 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이 평화 없는 평화 선언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공허한 말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기 못한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늘 그래왔듯이 북한이 만들고 있으며, 북한은 지금도 한국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는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종전선언을 ‘평화가 빠진’ 평화 선언으로 단정 지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일방적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면서 미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발 기사들은 바이든의 (외교안보) 팀이 이 ‘연극’에 장단을 맞추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한국의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호의적이고 조만간 선언이 이뤄질 것처럼 전하는 한국 일부 언론매체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셈이다.

그는 “종전선언이 문 대통령은 물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는 여당이 노리는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전쟁이 끝난 것처럼 축하하는 척 하는 것이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 시절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현 정부 초까지도 이어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온갖 도발행위를 거론했다.

2007년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적대 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이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머드 알리 신임 총리는 2007년 북한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활용했다. 그는 2018년 에리트레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는 등 대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양국은 “평화우호공동선언”을 골자로 한 종전선언인 평화협정 체결에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다음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