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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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해 11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바이든 미대통령의 공개발언을 단서로 향후 대북정책방향성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있다.그는 그동안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하여 ‘전통적 동맹관계 복원과 다자주의 외교 노선’을 강조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임기가 6개월도 안남은 시점인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에서 5번씩이나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은 국가운명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종전선언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10월 26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한국과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순서(sequence), 시기(timing), 조건(conditions)에 대해한국과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협상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유엔사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당하는 안보붕괴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볼턴 회고록에 의하면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처음에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다....북한은 문대통령이 바라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신들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는 기록도 남겼다.

 

문 정부는이러한 북한의 기본입장을 모르지 않을텐데 왜 저리도 ‘종전선언’에 외교력을 쏟아 붓는 지 이해가 안된다.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국제정치적, 남북의 군사적 변수가 되어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정치적 업적주의로 보여질 뿐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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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다른 위기를 불러와...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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