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1-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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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상대로 “무조건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에 평화프로세스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왜냐면에티오피아가종전선언인 평화협정 체결에 성공했지만 지금도 분쟁이 계속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안보전문가와 예비역 군인들은 "종전선언을 하면 국가안보상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된다"며,"우선 정전협정이 폐기되면 통상 평화협정으로대체되어야 하고, 전쟁이 끝난 한반도에서 임무가 종료된 유엔군사령부(UNC)가 해체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사령부(USFK)의 한반도 주둔명분이 약화된다. 이를 계기로 한미연합사(CFC ROK/US)가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전작권이 졸속으로 전환될 것이란 얘기도나온다.

 

이 모든 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순식간에 들이닥쳐서 ‘한미연합 작계 5015’가 무용지물이 되는 최악의 안보공백이 발생한다. 과연 문정부는 이런 워게임을 검증이나 하고추진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때를 노려오던 '반미·주한미군 철수단체'에서는 연일 ‘미군철수’를 주장할 것이고, 이를 빌미로 미군부대 앞에서 철수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한다면 미국 내 정계와 여론은 철수로 들끓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곧 한미동맹의 파기를 의미하고, 안보를 지탱해온 한미연합작전체제가 와해되며,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붕괴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전쟁 도발위협에 시달리는 망국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북한의 무력침략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DJ 정권부터 추구해온 ‘남북연합’이라는 낮은 단계의 통일로 북한과 평화적인 국가연합체를 유지하자고 할 것이다.

 

북한에 순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국가연합’ 상태로 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숨긴 의미는 아닌지 묻고 싶다. 평화를 지킬 힘이 없으면 ‘종전선언’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인 장순휘 박사(육사 38기)는 한 언론사의 칼럼에 “종전선언은 판문점선언대로 군축부터 우선 협상하라”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는 “남북 간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① 불가침합의 준수와 ② 단계적 군축 실현과 ③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및 ④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역사적 과제라고 선언하면서 등장하였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집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9.19 평양공동선언’제5조 제③항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상응한 이행이나 ‘비핵화’를 외면한 채, 노동당 창설 제75주년 군사퍼레이드에서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ICBM, 신형 SLBM 북극성-4A, 장거리 다연장포, 신형 지대공미사일,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신형무기를 대거 선보였다는 것은 대남 · 대미 군사적 협박을 노골화한 것"이라며종전선언 후의 미래를 분석했다.

 

장순휘 박사는 결론적으로 “종전선언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실천과제를 남북협상으로 다 해결하고 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 실천과제는 바로 불가침 재확인과 군축 합의의 약속부터 이행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협정의 선결과제이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재래식 병력무기를 감축할 ‘군축협상’부터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토로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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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다른 위기를 불러와...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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