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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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을 방문한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 기업연구소(AEI)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적 목표는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고 종전선언 이후의 미래를 우려했다.

 

“종전선언문에 서명을 끝내자마자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될 운명이고, 한·미동맹은 미국에서 더 많은 검증의 도마에 오르게 될 처지”라고도 했다. 에티오피아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종전선언과 동시에 한·미동맹도 끝이 나기 때문이다.

 

그는 종전선언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예견했다.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한마디로 종전선언은 절대 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 소속 학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김대중정부가 시행한 햇볕정책에 매우 비판적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이 북·미 대화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을 때에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따라서 장순휘 박사와 에버스타트 연구원이 예상하는 종전선언 이후의 위험한 미래처럼 안보붕괴의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켜 국가안보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이 염려된다.

 

현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북한 및 이에 동조하는 좌익세력들이 유엔사 해체 및 주한 미군 철수 공세를 펼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전선언과 미군철수 등을통해 한국을 안보위기에 빠트리고 궁극적으로한반도를 적화시키는 것'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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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다른 위기를 불러와...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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