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대비 옛 비상기획위원회 복원·기능 확대 필요
인수위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조직을 통·폐합하다가 교각살우(矯角殺牛)해선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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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29 10:48
[시큐리티팩트=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前국가위기관리학회장]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고충 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는 12회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2018년에 약속했던 핵·ICBM 발사 유예를 파기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한층 더 다지고, 핵 없는 남한을 쉽게 보고 위협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좌파정부의 달콤한 평화놀이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토로이 목마를 내부에 끌어들인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또한 2008년 출범한 MB정부가 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전행정부의 국(局)조직으로 통합·축소시키는 우(愚)를 범한 것도 한 몫을 했다.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태 그리고 핵미사일 도발에도 전시대비조직의 활성화는 철저히 외면되었다.
오히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우선시(safety first) 풍조만 만연하였다. 풍전등화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금 제2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제에 새 정부는 그간 소홀했던 국가동원체제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국가동원 총괄조직을 복원·강화해야 한다.
전·평시 국가안보와 정부기능유지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총괄·조정하는 조직기능과 업무체계를 MB정부 以前상태로 복원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시대비 계획수립, 동원자원 확보·비축, 위기대응훈련, 확인·평가 등을 관장하는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의 처(청)급 조직신설 또는 NSC사무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현행 행안부 국(局)단위 조직으로는 중과부적이다. 정무직 기관장이 지휘하는 독립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핵심기반·민방위·통합방위 등 업무를 신설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금융, 교통수송,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이렇게 중요한 안보지탱 요소를 국정원·행안부·국방부·과기정통부가 각각 관리해 업무중복, 행정력 낭비를 낳고 있다.
또한 합참 소관의 통합방위는 문민통제와 부합하지 못하고, 국가-지자체 간 조직도 불일치해 부작용이 적지 않다.
현 민방위업무가 재난과 전시업무로 이원화는 타 부서와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부조리 현상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핵심기반& 사이버안보국(cisa)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장차 안보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다.
우리의 대내외 여건과 시간은 그리 녹녹치 않다. 발등의 불인 군 상비병력 감축,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그리고 美증원전력(FDO/ TPFDD)전개 제한 등 예상되는 안보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동원체제의 재정비·보강과 업무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크라이나가 국가동원령을 선포하였지만 예비군 응소율이 약 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동원이 제대로 안 된 까닭을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넷째, 효율적인 국가자원 운영이다.
21세기는 적 침투. 도발을 비롯한 코로나19, 기후위기, 재난 등과 같은 신흥안보위협에도 대비·대응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개별법령에 따라 국가자원을 분산관리하고 있어 자원운영의 통합성과 호환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전·평시 인적·물적 자원을 유사시 즉각적인 투사(projection)를 가로막아 피해를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이러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시 재난자원을 포함해 가칭“국가자원종합상황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동원자원과 중점관리업체 재분류·지정이다.
변화된 동원환경을 고려하여 대상자원, 업체 등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조정하고 이행 정도를 확인·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사이버전 수행에 필요한 전문해커의 동원지정, 단종(斷種)된 품목과 노후화 또는 내구연한 초과 장비·물자의 대체·교체·폐기와 동원품목 다변화 등 발등의 현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행안부 담당부서와 지자체의 손발, 예산 부족으로 수수방관하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다산 정약용은 ‘국가는 만일의사태에 대비하여 평소 견고한 국방력 건설(固國), 국민 훈련(練卒), 비상사태를 수습(應變)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조직을 통·폐합하다가 교각살우(矯角殺牛)해선 곤란하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필요하다면 큰 정부를 터부시할 일이 결코 아니다.
국민에게 최고의 복지(福祉)인 안보는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없이 제공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