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베넷 박사는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시 230kt의 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으로 서울을 타격 시 약 300만 명의 인명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2018년 당시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2개의 탄두를 만들 수 있으며 현재는 낮추어 잡아도 30~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3~4개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군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비행장이 특별한 방호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비해 북한군은 이동식발사대와 SLBM을 보유하고 있어서 탐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평시에 북한은 ‘핵 그림자(nuclear Shadow)’ 효과를 노리고 올해만 17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한국군은 핵확산 공포로 인해 제대로 억제효과를 볼 수 없는 반면 북한은 핵그림자 과를 믿고 도발을 더 할 수도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어떤 실질적인 대응을 못한다. 

또한 제3자인 주변국의 간섭과 관여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량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지상군이 자국의 국경선(부근)에 배치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확보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국경선에서 50~100km 이격된 완충지대보다는 통제목적상 청천강선이나 남포-원산을 설정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일본의 개입도 고려할 수 있지만 한국정부나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군의 상태도 문제가 있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지상군이 이미 40만 명 이하로 감축되었고, 복무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어 전력의 약화로 연결되었으며, 예비군도 연 3일만 훈련받기에 유사시 제대로 된 전력 발휘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도전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전시에는 북한 흡수 통일 또는 위협 감소

평시에는 위협 통제와 도발 방지 등이 필요하다.

한미는 협상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2018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그리고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허사였다. 

한미의 전략은 북한 비핵화보다는 억제로 옮겨진 분위기이다. 지난 5월22일 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한 억지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억제가 효과를 얻으려면 DIME 요소를 포함한 방법으로 강하게 나올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즉 외교(Diplomacy)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당근과 채칙을 사용해야 한다. 정보(Information)는 외부 정보를 활용해 북한을 움직이는 것 효과적이며, 군사(Military)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한 도발에 hi-tech를 활용하는 것이고, 경제(Economy)는 공해상에서 특히 서해상에서 불법적재를 차단하고 포획하는 것이다.

베넷 박사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억제를 위한 것보다 과다 보유 및 북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제3국의 개임/간섭에 대비해야 하며, 한미는 북한위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좀더 심도깊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하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