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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09 21:29
▲ 지난 해 일본 도쿄(東京)도 네리마(練馬)구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주둔지에서 자위대원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배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아사히TV 캡쳐)(안보팩트=이상윤 기자)
일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근거 조항 신설하는 개헌 추진, 자위대 전쟁금지 의미 무력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핵 위기를 빌미로 삼은 자위대의 ‘전쟁 수행 지위’ 부여 및 전력 강화를 겨냥한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우선 연초에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일본 야당들은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새 조항을 추가할 경우 기존의 헌법 9조가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어, 개헌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조에 자위대의 근거조항을 추가할 경우 기존의 9조 1항(전쟁 포기), 2항(전력 비보유)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게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의 논리이다. 민진당의 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대표도 자위대 명기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보수적 성향의 희망의 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도 "자위권 범위에 대해 논의가 없고 자위대를 명기하는 논의 방식은 불성실하게 보인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일본유신회 측은 아베 총리의 자위대 명기안을 지지하고 있다.
시민사회 여론도 부정적이 기류가 강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시민 집회가 도쿄도(東京都) 기타(北) 구에서 1천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시카와 겐지(石川健治) 도쿄대 교수는 지난 7일 도쿄도(東京都) 기타(北) 구에서 열린 시민집회 강연에서 "자위대를 통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 전제조건인데도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개헌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방송된 NHK 토론 프로그램에선 "가능한 많은 당의 찬성을 얻는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다"며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자위대 도입도 추진
아베 총리는 공격형 무기로 볼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자위대 도입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연장 선상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방위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순항미사링은 일본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수방위 원칙은 “무력공격을 받아야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것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NHK ‘일요 토론’에 출연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놓고는 공격형 장비증강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제1격, 그 미사일 공격을 일본이 받는다는 걸 감수해야 한다면 그건 일본 국토에 피해가 날 수 있고, 국토가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한다"면서 "전수방위 방위 전략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질 높은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을 공격하는 무기의 보유가 방어개념이므로 전수방위원칙에 부합한다는 괴변을 전개한 것이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 위해 총리가 의장인 NSC 주도 방위력 정비 시스템 구축
아베 총리는 이 같은 자위대 전력 강화를 위한 정부내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도 도모하고 있다. 지난 7일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방위력 정비 계획을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5년에 한번씩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방위 장비와 인력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의견에 중점을 두어왔다. 군의 의견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아베의 구상이 실현되면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이 참가하는 NSC가 주도하는 톱 다운 방식으로 방위력정비계획 수립 방식이 대변화를 맞게 된다. 방위력 증강에 관한 아베 총리의 결정권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