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9월29일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에서 ‘핵문제와 동북아 안보이슈’에 대해 발표한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 사무총장은 중․러․북의 3국동맹이 위협인 가운데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서 위협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는 국가들에 함께 대항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남북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 나설 시 통 큰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선제 사용 등이 포함된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로 응수했다. 

오히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기 하루 전인 28일 북한은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북 정상회담도 실패했고 유엔에서의 민주세력 열세에 따라 제재 발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간과해왔던 북한의 인권유린문제와 기후, 코로나 등 범 지구적인 안보위협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교수는 “중국은 사드가 오히려 다행이다(China may be happy that it just THAAD)”라는 부제목의 발표를 했다.

그는 “중․러가 북한의 도발 방지 노력을 안하면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등 ‘핵무력 법제화’로 실제 핵사용이 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고, 미국은 더 강화된 핵우산을 사용할 것이므로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중국에 피해가 적은 조치로 더 이상 거론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정치과학적으로 거론되는 신냉전이 기존 안보현안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으며, 냉전시대의 평화는 미․소의 양국 패권보다는 핵 존재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고려하여 더 이상의 재앙적 3차 대전을 방지할 수 있었다.

특히 냉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서 중국은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려워졌고, 이때 시진핑이 러시아의 침공에 더 놀랐고 오히려 러시아는 유럽에서 배제되고 전쟁이 장기화되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이슈를 고려할 때 봉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할수록 한․미․일에 위협이되지만 중국은 이로인해 부담도 커지며 소련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이는 북한 위협에 따른 경제제재와 한국과 대만의 핵 보유는 중국의 더 큰 악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다음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