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핵전문가이자 전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박사는 “중․러가 유엔에서의 대북 결의안을 수시로 반대하여 비핵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그동안의 비핵화 정책 실패로 지난 30년을 잃어버렸고 북한은 핵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미가 비핵화 외교 정책을 통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시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정치지도자라는 노무현, 유시민이 ‘북한의 핵은 미국이 아시아를 적대시한 행위 때문이다’라고 여론몰이 한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고 성토했다.

김 박사는 처음에 핵 억제전략을 구사했으나 이를 이용해 북한은 그동안 핵을 강화했고 이제는 공세전략으로 전환하여 대남 선제 핵사용도 불사한다고 공언한 상태이나 많은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위험한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스타일같이 지원을 통해 설득시켜 핵을 포기시키는 전략은 절대 성공 불가하며 레이건식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1983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방위구상(SDI :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레이저나 양성자 빔 따위의 에너지 무기로 파괴하려는 계획)으로 소련과 군비경쟁을 유도하여 경제위기를 맞은 소련이 협상에 나오게 만들고 결국 붕괴시킨 것을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한국이 직접 핵무장을 하는 것보다는 확장억제전략을 강화하고 핵우산을 통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며 3축체제 강화로 북한이 협상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박사는 “북한의 핵전력은 계속 증강할 것이나 한국은 핵인질이 되어 허상을 쫒아서는 안된다. 북한이 핵 증강하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이를 위한 외교적 협상은 우리가 힘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핵잠수함의 상시배치 등 한미 힘 보여줘야 북한은 비핵화 협상 나올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다음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