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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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영상 캡쳐]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탈냉전체제 이후 세계는 자유주의 및 상호의존을 증가시키며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갈등과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신냉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즉 최근의 동아태 지역의 정세 변화는 3개의 트랙에서 갈등과 대결을 이루는 국제정치 질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남북 대결의 한반도 지역(트랙 1)와 역사문제 및 영토분쟁으로 갈등과 군비경쟁이 증대하며 중․일간의 지역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 양상인 동북아 지역(트랙 2),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이 경제적 협력보다는 국가이익 및 패권 추구를 위해 대결하는 동아태 지역(트랙 3)이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개의 트랙에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상, 해상 및 공중 군사협력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 한미일 관계에서, 특히 한일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문제, 한미 간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문제 등이 불거지며 미국 정부 고위자가 한반도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 관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의 특징으로 한반도 지역에서는 남북간,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일간, 동아태 지역에서 미중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촉발(Trigger)돼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무력충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업으로 대두되고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전문 기자 jisong35@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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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④한반도 중심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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