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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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2011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 러시아는 2012년 푸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며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당선하여 재집권하였으며,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체제가 시작되었다.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을 시작하며 국방예산은 일본에 4배 가까이 많고 해군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이런 자신감으로 시진핑 주석은 세계전략 차원에서‘일대일로’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강군전략으로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목표로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 중국은 일방적으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국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수준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출범시키며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결속시키는 기구를 설립하며 지역기구를 안보기구화 하였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2016년 1월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 창구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설립하였다. AIIB는 회원국이 77개국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성공을 확인한 후,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면서‘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동북아지역을 넘어 국제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중․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 및 서방세계의 제재에 반대하고 북한을 옹호하며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계가 동맹화 및 경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010년대 중․러의 군사협력은 중․러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2005년부터 실시한 중러 간의‘평화 사명’훈련은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까지 이어지며 계속되었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전문 기자 jisong35@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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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⑨ 2010년대 군사협력: 성숙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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