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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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 마크와 국군방첩사령부 입구. [사진=국방부]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국군방첩사령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된지 4년만인 2022년 11월1일부로 재탄생했다.


문 대통령 시절인 2018년 9월1일에 만들어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육사 출신들이 지휘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는 국방부의 육사 독점 해소 작업일환으로 보이며 기무사를 안보사로 대체하는 과정에서인원은 3천명 수준으로 감축됐다.


게다가 사령부령에 아예 현역 군인은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했고 감찰실장에는 현역 군인이 아닌 검사,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기능을 약화시켰는데 윤 정부가 제자리로 복귀시켰다.


방첩사는 군사보안, 군내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 범죄 수사, 장성급 장교 감찰 등의 국내 관련 군 첩보 임무를 담당한다. 관련 임무는 정보업무 법령에 따라 타 국내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정보 예산과 업무 자산 또한 지원받는다.


또한 국군의 정보공동체 중 하나로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와 함께 군 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의 DIA산하 방첩부, 독일 제3제국의 아프베어, 구소련의 스메르쉬, 북한의 보위국등에 해당되는 군 방첩기관이다.


한편국방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와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1월1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하며 방산 기술 등 군사 기밀이 북한이나 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대장급이 지휘하는 미국의 사이버사령부처럼 각국 정보기관 및 보안기관, 국제 금융 당국의 사이버 관련 부서와 협조해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준장이 지휘하며 전 지휘관들의 구속으로 기능이 위축된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일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 별관에서 과천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동했다.


이를 계기로 이번에 사이버 보안업무를 강화하고 게다가 군 내부 범죄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통합하여강력한 ‘사이버방첩사령부’를 창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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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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