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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2 13:09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데이터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한 ‘2023 개인정보 7대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KISA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언론,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관련 키워드 추출하고, 최근 동향 및 자료 분석하여 16개의 중요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50여명의 전문가 대상 설문과 자료 검토, 논의 등을 거쳐 최종 7대 이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ISA는 개인정보 7대 이슈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으로 부상한 마이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다양한 산업군에서 데이터결합이 예상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도전과 과제 △사업장 디지털화와 근로자 프라이버시 △데이터현지화 vs.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조치 대폭 강화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정보주체 권리보호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자율규제를 뽑았다.
마이데이터 관련 이슈로는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전송요구권이 신설되면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의 범위, 전송대상 정보 범위 등 세부 이행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이데이터와 함께 논의되는 문제가 가명정보 활용이다. 정부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결합고시 개정 추진, 가명정보 결합 종합 시스템 운영 등으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기반행정 추진 시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불법 열람,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징계와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승인·소명·통지 절차 마련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한다. AI 기반 개인정보 침해예방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차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KISA는 7대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개인정보 관련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현황’과 최근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K-ESG 경영과 개인정보보호’ 주제를 다룬 2개의 특집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수립에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국내외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통계조사 리스트’를 부록으로 수록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