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2023년 정기총회에서 ‘2023년 국방정책’을 발표한 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추진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의 WMD 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립하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2027년을 목표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 강화로 군 정찰위성-2, L-SAM2 등과 전기·전자 성능 향상을 위한 부족 능력 26건 등을 긴급 소요로 결정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이를 위해 10.4% 증가시킨 방위력개선비의 31.3%인 5.3조원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Kill Chein(공격형 방위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대지미사일, 공대지미사일 확충과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 확보 등으로 북한의 고정·이동·갱도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로 북한 전지역에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는 역량 강화와 L-SAM·M-SAM 통합운용체계 발전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도권 ‘복합다중방어체계’를 확보토록 했다. 

KMPR(대량응징보복)로 북한 전지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파괴능력을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와 특임여단 최첨단 장비 보강 등으로 고도화시키며 유사시 압도적 대량보복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다음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