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문제연구소, 4~5월 '북핵 긴장' 고조 전망

▲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왼쪽)과 수미 테리 한국담당 선임연구원.[CSIS 홈페이지 캡쳐]

미 CSIS 한반도 전문가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 재연 가능성 경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계기로 북핵 해결 단초 삼으려는 문 대통령 구상과 배치

(안보팩트=강철군 전문기자) 미국 워싱턴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같은 관측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라고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시각과 일치한다.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23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올림픽 참가가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매우 위험한 행동을 변화시킬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시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린 부소장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한국의 진보 인사들이 북한의올림픽 참가가 항구적인 쌍중단, 즉 북한의 실헙 중단과 미국의 훈련 중단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양보하고 미국에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라 대북결의와 제재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할 여지는 없고, 한국 여론 역시 전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한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도 이날 "북한이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의 무기 연기, 심지어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과 국제 제재, 그리고 군사적 선택 가능성 등 때문에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일각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은 여전히 대기권 재진입체의 성공적인 발사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다시 지난 해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 오는 4월이나 5월에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면서 "위기가 얼마나 커질 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